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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법개정안 -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전환…자녀장려세제 신설 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3년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재부는 향후 5년간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해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조세부담률을 올해 20.2%에서 2017년 21%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근거해 마련한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란 비전 아래 △국정과제 적극 지원 △국민중심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 및 세입기반 확충을 3대 기조로 삼고 있다. 우선 유망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에 대해 R&D 비용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지식재산.. 공감수 0 댓글수 0 2013. 8. 8.
아파트 사고 팔 때, 세금 체크하셨어요? 지난 4월 1일 발표된 부동산 정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등 '세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부동산정책 역시 세금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부동산 중 대표적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아파트를 사고 보유하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할 땐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자동차, 골프회원권 등을 구입하거나 상속, 증여, 기부 등 여러 이유로 얻게 되었을 때 내는 세금이죠.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광역자치단체의 세수에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구입시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다뤄 보겠습니다. 우선 2013년 말까지 적용되는 기.. 공감수 0 댓글수 0 2013. 6. 19.
귀금속ㆍ결혼ㆍ포장이사 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세법시행령 개정…"현금영수증 가입대상 확대ㆍ탈세 제보 포상금 상향" 내년부터는 금은방이나 피부관리숍, 포장이사 등 주로 현금거래가 이뤄지는 업종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추진하고자 올 상반기에 국세기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주세법ㆍ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6개 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우선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운전학원,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결혼사진 촬영업, 의류 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실내 인테리어업, 피부미용업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인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 공감수 0 댓글수 0 2013. 4. 18.
구석구석까지 찾아 낸다! '탈세와의 전쟁' 한 국가의 조세행정당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탈세’입니다. 탈세란 법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탈세는 어떤 형태로 이뤄질까요? 또 탈세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탈세에 대해서 한 번 제대로 파헤쳐 봅시다! 탈세? 절세? 차이점은 무엇일까 우선 탈세와 절세를 정확히 구분해 보겠습니다. 절세는 법적인 세금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제적 행위를 변경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세에는 불법 요소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절세와 달리 탈세는 명백하게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고구마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을 부과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만약 세금 때문에 고구마를 덜 팔고 감자를 .. 공감수 0 댓글수 0 2013. 4. 15.
부가세와 부유세의 차이를 아시나요? 재밌는 세금 이야기 속으로~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세금납부. 부족한 국가 재원을 확충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과세제도를 정립하기 위해 '증세'는 어떤 정부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여러가지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고 있는 세금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에 반가워할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증세 방법을 항상 고민합니다. 그 중 대부분의 나라에서 부가가치세 인상과 같은 '보편적 증세'와 부유세 신설과 같은 '부자증세'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부가세와 부유세, 두 가지의 다른 조세부과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경제학에서 부유세와 부가세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재미있는 세금 이야기 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에.. 공감수 2 댓글수 2 2013. 3. 21.
우리 가족, 꼭!! 알아야할 '2013 세금제도' 지난 17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종교인 과세’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 예상되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것 같은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다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총 19개 항목에 대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러 부분이 바뀌었으나 그 중에서도 가정에서 알아야 할 도움 될 내용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몬이네 식구들을 통해 ‘달라지는 세법’, 함께 알아보실까요~ part 1)다가오는 100세 시대 # 온가족을 위한 연금저축 연금제도가 온가족을 위해 확 바뀌었습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할 때 나이 제한이 없어져 만 18세이상이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하며, 최소.. 공감수 0 댓글수 3 2013. 1. 18.
전기요금 폭탄(?) 누진세 원리 알아보니... 무더운 여름동안 사용한 에어컨 때문에 매달 전기세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전기세의 누진세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과 주의점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전기수급으로 인한 단전도 걱정되지만 사실 그보다는 전기세에 대한 걱정이 더 큽니다. 그리고 그 걱정에 중심에는 바로 ‘누진세’가 있는데요. 이 누진세는 과금체계도 무섭지만 일반 가정에서 계산하기도 까다롭습니다. 대부분 아파트생활을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볼 수 있는 계량기를 통해 내가 이번달에 얼마나 전기를 사용했는지는 손쉽게 알 수 있지만, 그 사용량이 얼마로 과금댈지는 어림잡아서 생각하곤 합니다. 누진세란 말 그대로 일정용량 이상을 사용할 경우 단위당 부과되는 과세가 가중되는 조세입니다. 그리고 이 누진세는 .. 공감수 0 댓글수 5 2012. 9. 24.
'덤'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덤핑방지관세' " 덤으로 줄게 " 이 말을 들을 때면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고.. 기분도 참 좋아지죠? 덤으로 준다는데 누가 싫다고 하겠어요. ‘덤’하니까 생각나는 개인적인 경험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학교 앞에 자주 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요즘 인심이 척박해졌다고 하는데 그 식당 아주머니는 제가 새우볶음밥을 시키면 항상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 학생! 자주 오니까 새우 덤으로 넣어줬어! 맛있게 먹어! ” 항상 그 식당에서 먹고 나오면 기분 좋고 배불러서 다음번에도 또 가게 됩니다. 이렇게 ‘덤’은 생각만 해도 즐거워지는데 모두 다 즐거운 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볼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예로 들어 다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라면 학교 앞에 있는 많은 식당 중 어느 식당.. 공감수 0 댓글수 6 2012. 9. 11.
2012 세법개정안, '중산층' 위한 맞춤 혜택 알아보기! 여러분은 '중산층' 입니까? 서울에 사는 김 씨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대학시절 만난 부인과 결혼해 10년째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긴 연애기간에도 불구하고 주변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부부. 하지만 최근 부쩍 경제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항상 어릴 줄만 알았던 큰아이가 내년에는 벌써 중학생이 되고, 매달 내는 주택담보대출금 이자도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빠듯한 월급으로 생활하려니 김 씨는 아내와의 말다툼이 부쩍 늘었습니다. 생활비에 주택대출금, 교육비까지... 부담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중산층. 많이 들어 보긴 했는데... '중산층'은 어떻게 구분 하는 걸까요. 먼저 소득이나 자산 등의 경제적 지수에 따른 객관적인 분류가 있는데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2~2.5배 이상인 계층을 '중산층'이라 .. 공감수 0 댓글수 2 2012. 9. 6.
[2012 세법개정안 웹툰4]홀로되신 노인에겐 근로장려금이 효자! 공감수 0 댓글수 0 2012. 8. 27.
[2012 세법개정안 웹툰3] 탈세 신고하면 최대 5억! 공감수 0 댓글수 0 2012. 8. 24.
[2012 세법개정안 웹툰2] 稅테크에 용감한 녀석들~ 공감수 0 댓글수 0 2012. 8. 21.
[2012 세법개정안 웹툰1] 창업 중소기업, 5년간 세금 '반값' 노하우는? 공감수 0 댓글수 0 2012. 8. 20.
사업자가 알아야할 세금상식! '성실신고확인제' 일정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모든 업종의 사업자들이 반드시 거쳐야할 성실신고확인제! 오늘은 성실신고확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자*가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성실신고확인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등을 말합니다. 성실신고대상사업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알려주세요. ☞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연장되며 (5월 31일 → 6월 30.. 공감수 0 댓글수 0 2012. 7. 17.
중소기업 위한 '세제혜택' 무엇이 있을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무역 1조 달러 시대, 이제는 중소기업이 강해져야 한다’ 등 우리는 거의 매일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중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조세 측면'에서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처음 세법과 세무회계 과목을 접했을 때의 막막함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조세 정책의 경우 용어가 어렵고 생소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틈틈이 * 표시로 어려운 용어의 경우 해설을 달아보았는데, 조금이나마 읽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1. 중소기업 결.. 공감수 0 댓글수 0 2011. 12. 27.
올해 연말정산, 달라진 점 완벽정리!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누구보다 잘 챙기고 싶다면,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안내하는 2011 연말정산 A to Z를 참고하세요! 그동안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사이트를 통해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해 보셨을 텐데요. 2011년 소득공제 자료는 2012년 1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공되는 12개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시에는 교복 및 안경ㆍ의료기기 구입 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부금자료도 함께 제공된다고 하니 지난해보다 수월할 것 같습니다... 공감수 0 댓글수 4 2011. 12. 9.
[2011 세법개정안 ④] 폭넓은 세제혜택으로 기부씨앗 뿌리기 다음의 문제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슈1) 요새 들어 국가경쟁력이 매년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4년 연속 하락했다고 합니다. 2007년 11위를 정점으로 지난해 22위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2011)는 24위라 합니다. 이슈2) 최근 국내 사립대학들의 비싼 등록금이 한참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등록금 의존율이 60%에 육박하는 상황이며 다른 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슈3)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여름철 수해나 겨울철 폭설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물질적, 인적 손실, 또 심리적 위축까지 피해가 막심하다고 합니다. 위의 이슈들은 글을 읽고 있는 모든 분들도 공감하는,.. 공감수 0 댓글수 0 2011. 10. 6.
[2011 세법개정안 ③] 부모 봉양으로 집 두채, '양도세' 줄이는법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외아들 김택수씨는 다음달 10살 어린신부와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달콤한 신혼생활을 꿈꾸는 어린신부와는 달리 김택수씨는 걱정입니다. 결혼을 하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김택수씨는 무주택자이지만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계신 부모님과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예비신부와 합치게 되면 2주택이 되어 세금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2011 세법개정에 따라 이렇게 부모를 동거봉양하는 혼인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라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과 2주택자라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경우 그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소득세를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공감수 0 댓글수 2 2011. 9. 29.
[2011 세법개정안②] 현금영수증, '더 많이' 이용하세요~ “현금영수증 드릴까요?” 언제부터인가 마트나 식당에서 결제를 할 때면 점원분들이 꼭 물어보는 이 한 마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 제도는 현금 거래 시 누락되는 매출에 대해 국가 입장에서 세수 수입 하락을 막기 위해 국세청에서 착안한 제도입니다. 여기에 근로자들에게는 일정정도의 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현금영수증 발급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 혜택을 잠깐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자에게 총급여액(연봉)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 중 20%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최대 300만원)에서 공제해준다고 하니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대다수 국민들이 현금영수증 제도를 잘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7일 2011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는데.. 공감수 0 댓글수 0 2011. 9. 26.
'탁'하면 '톡'쏘는 맥주,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정신없이 쏟아 붓던 비 덕분에(?) 올 여름은 별로 더위를 느낄 새도 없이 흘러가 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이면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비에 묻혀버렸던 더위가 아쉬웠는지 한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머리를 내리쬡니다. 더위에 한껏 땀을 흘리면 간절히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맥주인데요~ 시원한 청량감이 있는 맥주를 한 잔 들이키면 그 날 하루의 더위와 스트레스가 날아가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맥주는 다른 주류에 비해 알콜 도수가 낮고, 맛과 향이 좋아 다른 어떤 술보다 마시기가 편합니다. 게다가 곡류를 원료로 만들어진 술이기 때문에 의외로(?) 영양분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맥주를 마시면 살이 찐다? 하지만 몇몇 사.. 공감수 0 댓글수 0 2011. 9. 14.
[2011 세법개정안①] 중기 취업 청년, 소득세 '100%' 면제키로 2011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공정사회 구현 등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공생발전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그중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세후 소득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청년층의 취업 의욕을 북돋아주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2013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3년간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 소득세를 면제받는 청년취업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청년취업자란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만 15~29세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군복무기간을 가산해 최고 35세까지 대상연령을 확대합니다. ◆ 그렇다면 군복무기간은 어떻게 가산하나요? 군복무기.. 공감수 0 댓글수 6 2011. 9. 8.
[2011 세법개정안] "이것이 궁금해요~" 문답으로 알아보는 2011 세법개정안 일자리 늘리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3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해 준다는데... 오늘 발표한 '2011 세법개정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크게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공정한 과세', '건전한 재정'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11년 세법개정안 ◆ 2013년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군복무기간 감안 35세까지)은 3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또 이를 받아준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 한해 신규 직원의 사회보험료를 2년간 세금에서 감면받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3년 더 연장된다는 사실~ 또 같은 물건이라도 마트보다 전통시장에서 카드 결제하는 편이 소득공제 혜택이 크다는 것도 명심하세요. 마트는 사용의 2.. 공감수 0 댓글수 0 2011. 9. 7.
[웹툰-2011 세법개정안] "기저귀, 분유 이제 사재기 마세요~" 공감수 0 댓글수 0 2011. 9. 7.
[웹툰-2011 세법개정안] 취약계층 위해! 비과세저축, 3년 연장 공감수 0 댓글수 0 2011. 9. 7.
[웹툰-2011 세법개정안]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이젠 세금 물려요! 공감수 0 댓글수 0 2011. 9. 7.
[웹툰-2011 세법개정안] 근로장려금, 180만원까지 지원 공감수 0 댓글수 2 2011. 9. 7.
[웹툰-2011 세법개정안] "시장에서 카드 쓰면 소득공제 팍팍~" 공감수 0 댓글수 0 2011. 9. 7.
[웹툰-2011 세법개정안] 중기취업, 근로소득세 안 낸다고?! 공감수 0 댓글수 0 2011. 9. 7.
외국서 당한 '억울한 과세', 대응법은? 우리나라와 외국을 오가며 개인사업을 하는 이자영씨는 최근 외국 관할세무관서로부터 2010년 귀속 소득세 세무조사를 받고 나서 일주일이 경과된 후 2만불의 소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았다. 외국 사업장에서 우리나라 본점에 송금한 이자와 사용료와 관련하여 원천징수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외국 세무전문가를 고용하여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2만불이라는 세금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고민하고 있다. 물론 이자영씨에게는 그 나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세불복 절차에 따라 소송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테지만, 우리나라에서 소송하는 것도 쉬운일이 아닌데, 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데 따르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은 매.. 공감수 0 댓글수 0 2011. 8. 17.
"해외여행 세금 박사되기" A to Z 출처 : google image 여름방학과 휴가시즌을 맞이한 대학생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올 여름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라는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해외로 여행 떠나기"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올 해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 학생인 박지현(20, 대학생)양은 대학에 입학해서 가장 하고 싶은 ‘프라하로 여행 떠나기’를 여름방학 때 실천하려고 학기 중에 열심히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서 돈을 모았는데요. 막상 여행을 가려고 하니,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주변 친구들이 “프라하에서 선물 부탁해!”라는 거부할 수 없는 멘트에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여행하면서 사온 물건과 친구들을 위한 선물이 혹시나 세관에서 걸리면 얼마나 세금을 물고, 얼마까지 면세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많은 분들.. 공감수 0 댓글수 0 2011.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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