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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알면 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

법인세 인하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법인세는 국가간 조세경쟁의 최선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각 국가마다 활발한 개편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목이다.
법인세 인하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내년 예정된 2단계 법인세율 인하를 수정 내지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 활성화나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이나 경제전문기관의 일반적 견해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법인세가 무엇이고, 법인세는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법인세 인하로 인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 법인세란? 쉽게 말해서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 법인세 인하는 왜?

법인세율 인하는 세금 차감 후 수익률을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효과가 있고,
IMF, G-20에서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법인세율 인하를 유보할 경우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국제적으로 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위해서도 법인세율 인하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법인세율 인하가 국제적인 추세?

- OECD국가 법인세율 평균은?
2001년 30.2%→2005년 26.1%→2007년 25.2%→2009년 24.0%로 점차 인하하고 있다.

- 또한 우리나라 주변 국가의 법인세율 인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데,

대만, 중국, 홍콩, 싱가폴 등 아시아 국가 이외에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덴마크,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에서도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다. 기술과 자본이동이 활발한 글로벌한 국제경제 환경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조세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 때문이다.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내년 예정된 2단계 법인세율 인하를 수정하거나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맞추어 세율은 인하하되 방만하게 운영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여 조세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세입기반 확충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의 경우에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율 인하는 지속 추진하고 있고,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올해 세제개편에서는 대법인과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여 세입기반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법인세 인하는 대기업에게만 혜택?

NO! 법인세율 인하가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는 볼 수 없다. 법인세율 인하는 결국 경제 활성화, 성장 잠재력확충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그 혜택이 경제 전반 그리고 모든 계층에 귀속되게 된다.

대기업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하면서 높은세율 인하를 유보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지만 법인세 과표 2억원 이상 기업(37,451개, ‘07기준)을 대기업이라고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과표 2억원 이상 기업의 74%(27,671개)가 과표 10억원 이하의 기업들이었으며, 법인세 평균 납부세액이 7천만원 규모의 기업이다. (과표 500억원 이상 기업들은 288개에 불과)


◆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투자 활성화 효과가 이루어질까?

국내 재정학자,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은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조치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고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의 성장률이 높다고 한다.

투자여건을 개선하여 투자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 일자리 창출 -> 경제성장의 선순환 유도

또한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과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 어느 언론보도에 따르면, 싱가폴의 경우 법인세를 2010년 17%로 추가 인하하여 야후, IBM, MS 등 다국적기업의 한국지사 등을 자국으로 이전, 유치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