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코노믹스, 중국 경제의 '체질개선' 전략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진국들은 경제침체에 대응하는 경제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은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 사태 이후 양적완화를 시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양적완화 축소 혹은 중단 계획을 내비치면서 전세계 경제는 또 한번 들썩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아베총리가 금융제도를 완화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의 경제성장 전략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이를 아베총리가 시행한 경제정책이라고 해서 ‘아베노믹스’라고 부릅니다. 

중국, '리코노믹스'를 제시하다 

최근에는 중국이 ‘리코노믹스’라는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을 내세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가 아베총리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말인 것처럼, 리코노믹스는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즈 캐피탈이 중국 총리 리커창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리코노믹스를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리코노믹스는 3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① 통화팽창 등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지 않고 ② 경기둔화에 대한 허용범위를 확대하며 ③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은 이를 두고 "향후 10년간 중국이 6~8%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경제구조로 전환하기위한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합니다. 즉 단기적으로 시장악화를 감수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안정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점에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미국의 양적 완화나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 

전세계 경제, 중국의 입을 주목!

리커창 총리가 리코노믹스를 단행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중국 경제가 가진 고질적인 거품경제를 극복해 건전하고 안전한 경제체제로 변화하고자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2010년 "중국의 GDP성장률에 거품이 있어 신뢰할 수 없다"며 자신만의 창의적인 통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커창지수라고 합니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보를 알고싶다면?)

리코노믹스의 대표적인 사례는 투기성 단기 자금, 이른바 ‘핫머니’를 규제하기 위한 관리를 시행한 것입니다. 핫머니는 중국기업이 홍콩 수출 내역을 실제보다 부풀려 달러를 추가로 들여온 비정상적인 현금 흐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국이 세계 경제가 부진을 이어가던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수출 부풀리기를 통해 외국자본은 유입했기 때문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리코노믹스는 이러한 거품경제를 처방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4월부터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리코노믹스를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각국의 경제전문가들은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이것이 일정 기간 이어지면 시장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핫머니 규제의 영향으로 핫머니 유출 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어, 중국 내 상당한 외국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8주 중 16주 동안 순매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경제성장률에 의존한 양적성장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제 체질을 바꿔 안정적인 질적 성장을 지향한다는 계획인데요. 리코노믹스를 통해 이러한 움직임을 잘 엿볼 수 있습니다. 리코노믹스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세계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 금리 안정화 등을 거론하며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7.5%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 리커창 총리의 경제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