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금융제재, 폐쇄적 북한에 어떤 메시지 던지나

 

 

 

(문제) 위 사진에 나와 있는 화폐의 총 액면가치는 얼마일까요?

 

 

이걸 왜 문제라고 낸건지 의아한 분이 많을 거에요. 덧셈만 할줄 안다면 누구나 알만한 뻔한 답인데 말이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대다수의 분들이 200달러라는 오답을 말하게 됩니다. 정답은 100달러. 아니, 100달러짜리 지페가 2장이니 당연히 200달러인데 어째서 100달러가 되냐구요? 왜냐하면 사진 속의 ‘종이’ 한 장은 바로 슈퍼노트(super-note), 즉 위조지폐거든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위조지폐, 슈퍼노트

슈퍼노트(super-note)는 ‘굉장한, 특별한’이라는 의미를 지닌 슈퍼(super)와 ‘지폐’를 뜻하는 노트(note)의 합성어로 10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뜻합니다. 슈퍼노트가 처음 발견된 건 1989년 필리핀 마닐라의 한 은행에서인데요.

 

진폐와 똑같은 용지와 잉크를 사용해 육안이나 촉감으로는 물론, 심지어 위조 방지 기술까지 구현되어 있어 위조지폐 감별기로도 식별해낼 수 없을 정도라고 하네요. 사용되는 장비나 재료, 기술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슈퍼노트 제작은 단순히 개인이나 범죄집단의 소행만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슈퍼노트 제작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 '위조지폐 제작국'이란 오명을 쓰다

북한이 폐쇄적인 국가다 보니 국가 차원에서 슈퍼노트를 제작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슈퍼노트 제작이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당국에 따르면 1989년 이후 지금까지 적발된 북한산 슈퍼노트는 5000만 달러에 이르며, 슈퍼노트로 얻는 북한의 이익은 연간 1500만~2500만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사실 때문에 북한은 한 때 ‘FRB 평양지부’라는 악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추가적인 위조 방지 기술을 넣은 일명 뉴 벤자민(new benjamin)이라는 100달러 지폐를 새로 발행하기도 했고요.

 

미국, BDA제재로 맞서다

 

 

 

 

 지난 2005년 2월, 북한이 대외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하자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금융 제재를 준비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BDA(Banco Delta Asia) 제재’입니다. BDA는 마카오에 있는 소규모의 은행인데요, 이 곳은 오래전부터 북한의 돈세탁 창구로 이용된 곳입니다. 미국은 이 은행을 북한의 불법자금 우려 대상으로 선정했고, 자국 금융기관과의 거래 불가 통첩은 물론 타국의 금융기관에게도 이 은행과 거래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도산 우려로 뱅크런이 속출하자 결국 BDA는 2500만 달러에 달하는 북한 예금을 동결하고, 피해가 우려된 다른 지역의 은행들도 덩달아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중지하게 됩니다. 당시 북한 외무성 소속이었던 김계관 전 부상이 “금융은 피와 같다. 이것이 멈추면 심장도 멎는다”라고 동결 해체 요구를 우회적으로 표현할 정도로 BDA 제재는 북한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BDA제재는 결국 한반도의 평화를 주재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 해제되었고 동결된 예금은 여러 은행에 걸쳐 북한에 전달되었습니다.

 

위기의 남북관계, 금융 제재가 일으킬 파장은

2013년 5월 현재, 남북관계는 또 한번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개성공단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국제 사회의 대북 금융제재는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BDA 이상의 강력한 금융 제재인 ‘북한 조선무역은행(FTB) 제재’를 단독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제재는 북한에게는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외국환은행과의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북한의 대외 무역 결제 자체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현금 직거래 밖에 방법이 없게 되죠. 하지만 BDA 제재에 의한 학습 효과로 비자금 대부분이 중국 은행으로 옮겨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제재는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오랜 혈맹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의 결정에 전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폐쇄적인 국가이지만, 외환 등 금융관리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미 금융시장은 국가간 장벽을 허문지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태도와 거기에 따른 북한의 대응이 점점 더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