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리포트! 2010 대한민국 경제전망

OECD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2010년 3.4%, 2011년 3.7% 으로 예상한다(세계경제는 「OECD 국가+BRICs」로 세계 GDP의 81%(2005년 기준)를 차지함). 가계 부채 조정이 지속되고 확장적 거시정책이 서서히 종료됨에 따라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세계경제와 OECD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가 지난 6월에 비해 상향 조정된 것이다. 아직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전망의 위험에 대해 상방 및 하방위험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여건의 개선으로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상방리스크와 금융기관 부실 및 고용부진으로 인한 가계소비 둔화 등 하방리스크가 존재한다. OECD 국가의 실업률은 2009년 8.2%에서 2010년 9.0%까지 오른 후, 2011년 8.8%로 소폭 하락할 전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는 2009년 0.1%, 2010년 4.4%, 2011년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지난 6월의 OECD의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은 2009년 -2.2% 2010년 3.5%).

한국은 2009년 3/4분기까지 확장적 재정정책과 수출의 영향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강하게 회복한 국가 중 하나다. 재정지출의 효과가 내년 이후 점차 약화되나, 재고 축적과 수출의 지속적 개선, 내수 회복, 실업률 하락 등으로 한국경제는 10년 연간 4.4%(4/4분기 2.8%), 11년 연간 4.2%(4/4분기 4.7%) 성장할 전망이다.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경제가 회복되었으나, 앞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비제조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 OECD 국가 중 가장 큰 규모인 확장적 재정정책(GDP의 6%)의 영향으로 민간소비 등 내수가 회복되었으며, 자본확충, 40조 원 규모(GDP의 3.8%)의 무수익여신 및 부실자산 매입, 정책금리 인하(5.25%→2%) 등으로 은행시스템이 건전화되고, 주가가 오르고, 원화가 절상되는 등 금융 시장이 안정을 찾았다.

그러나 경제가 회복된 이 2013~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를 GDP의 40%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중기재정전략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를 감소시키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플레이션을 물가안정목표 범위(2.5~3.5%) 내에서 유지하기 위해 정책금리 인상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적으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비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강화가 필요하다.

한국경제에 불안요인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상ㆍ하방 위험이 균형 잡힌 편이다. 수출주도 성장 국가들은 세계경제 전망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따라서 세계 교역이 부진하거나 원화가치가 급격히 절상될 경우 경기가 다시 침체될 가능성이 있으나, 세계교역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경우 한국경제도 빠르게 회복될 전망이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높은 가계가 소득 증가분을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가계수지를 개선시키는데 사용할 경우 회복이 둔화될 위험도 있다.

2011년~2017년 한국의 중기 성장률은 4.5%로 전망된다. 출처 : KDI <나라경제>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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