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R&D에 투자 올인

작년 하반기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이후 지식경제부는 위기대응체제를 가동해 실물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한 공세적 수출 진흥책, 업종별 위기대응 등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수정예산 및 추경예산을 통해 중소ㆍ수출기업의 경영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세계경제는 급락세를 벗어나 회복조짐이 가시화되고 우리 경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자국경제의 기본체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신종 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다. 실물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는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는 한편 녹색성장과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 등 위기 이후 신산업질서에 대응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재정편성을 했다.

내년도 지식경제부의 재정(예산 및 기금) 규모는 14조 8,295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4조 5,996억 원보다 1.6% 증가했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R&D예산은 4조 4,062억 원으로 금년대비 10.1% 증가했다

지식경제부 2010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성장 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절약사업ㆍ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LED 등 고효율기기 보급 예산을 확대해 에너지효율화에 금년보다 9.5% 증가한 9,919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태양광ㆍ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부문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18.7% 증액한 8,059억 원으로 편성했다. 현재 6.3%로서 선진국과 격차가 큰 석유ㆍ가스 자주 개발률을 2012년 18%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석유공사출자 증액 등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에 1조 5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신성장동력 등 R&D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 지식경제부는 2010년 정부 전체 R&D예산 13조 6,403억 원의 32.3%에 달하는 4조 4,062억의 R&D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그린수송시스템, 로봇, 바이오ㆍ의료기기, IT융합시스템 등 신성장동력 부문 예산에 금년대비 16.5% 증가한 1조 6,447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올해 5월 범정부 차원의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을 구체화하고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성장동력별 맞춤형 재정투입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부품ㆍ소재 기술개발 지원에 금년대비 12.5% 증가한 3,587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토대로 대일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핵심소재 경쟁력 지원과 전략분야 핵심기술 지원 등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산업기술 저변 확충 및 R&D 역량이 취약한 분야ㆍ부문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QoLT(Quality of Life Technology)기술개발, 국가기술자산활용, 첨단연구장비 경쟁력향상, 생산현장종합지원사업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경쟁력에 필수적인 SW부문의 글로벌 경쟁력확보 지원을 위해 차세대 SW리더 양성 등 SW분야 전략사업 지원에 올해보다 5.2%증액된 1,360억 원을 편성했다.

셋째, 실물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마케팅 지원, 신흥시장 및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통상협력지원 등을 위한 무역 및 투자유치부문에 총 3,75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2009년 수정예산 및 추경예산으로 대폭 증액됐던 수출보험기금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산 등은 2009년 수정예산前 수준으로 조정됐다. 또한, 기존의 시ㆍ도 중심 지역발전정책에서 탈피하여 5+2 광역경제 중심으로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 예산을 올해대비 61.4%증액한 3,255억 원으로 편성하고, 기존의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은 내실화를 기하며 축소했다.

지식경제부는 주요 부문에 대한 재정투자와 함께 효과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성과중심의 예산구조조정 및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을 병행 추진했다. 일예로 25개 세부, 60개 내역사업의 복잡다기한 예산구조를 구조조정해 12개 세부, 24개 내역사업으로 조정했다. 민간자금 활용이 가능한 집단에너지 공급융자 등은 지원을 폐지하고 열병합발전지원, 무연탄 발전지원 등은 예산을 축소했다.

또한, R&D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산업기술평가원 등 7개 산업기술 R&D지원기관을 2개로 통폐합했다. R&D관리규정을 개편하는 한편, 실시간 통합연구비 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국민들의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일 없도록 효율적 재정투자와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출처 : KDI 나라경제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