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대창조, 23조7천억 어디어디 쓰이나

내년 국토해양부 예산 규모는 4개 분야(교통및물류, 국토및지역개발, 환경, 사회복지) 11개 부문(도로, 철도, 도시철도, 해운ㆍ항만, 항공ㆍ공항, 물류 등 교통 및 물류 분야,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분야, 해양환경, 주택)에 총 23조 7,772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당초 국회에 제출한 20조 4,464억원보다 3조 3,308억원(16.3%) 증액된 규모다.

주택(복지분야)부문과 해양환경(환경분야)부문의 예산을 제외한 국토해양부 SOC 분야 예산은 23.5조원으로 이 중 4대강 살리기 사업에 3.5조원이 투입된다. 예산 심의 내내 쟁점이 됐던 4대강 이외의 SOC 분야에는 20.0조원이 투자돼 올해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19.6조원 보다 0.4조원 증가됐다. 이에 따라 4대강 때문에 지방 주요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이라는 우려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재정건전성의 확보와 복지 투자 확대로 SOC 예산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증액된 전년 수준보다도 다소 줄어들었다. 하지만 공기업 자체투자 확대 등을 통해 꼭 필요한 지역 SOC 사업은 차질 없이 시행된다. 도로공사의 경우 올해 0.85조원 규모의 자체 투자 규모를 1.0조원으로 늘려 30대 선도 프로젝트 등 고속도로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철도시설공단도 자체투자 규모를 올해 0.5조원에서 2010년 0.9조원으로 늘려 경부 고속철도 2단계 적기 완공과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에 집중투자 할 예정이다. 수자원 공사는 4대강 사업에 2012년까지 총 8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 3.2조원을 2010년도에 투자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국토의 경쟁력 제고와 서민 주거안정을 통한 서민생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영할 예정으로 세부 편성방향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경쟁력 있는 국토 재창조를 위해 4대강 살리기 등 관련 사업에 지원한다.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친수(親水)공간 조성을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11년까지 완공하고 4대강 이외의 국가 하천과 지방하천 정비에 투자할 예정이다.

둘째,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확충 등 경제위기 이후 기회선점을 위해 미래 대비 사업에 지속 투자한다. 에너지 효율적인 철도ㆍ지하철 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고, BRT․경전철 등 새로운 대중교통수단 보급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자전거 도로 등 녹색교통망 구축과 신성장동력 사업인 U-City(Ubiquitous-City)ㆍ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 및 교통복지 분야를 적극 지원한다. 먼저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개량을 실시한다. 교통복지 분야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PSO (Public Service Obligation) 보상과 함께 이동편의시설설치를 지속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교통수단간 연계강화를 통한 수송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수송수단간 연계를 위한 복합운송시스템(Intermodalism) 분야의 투자를 확대한다.

도로 부문은 확장위주의 건설보다는 교통애로구간 해소 등 기존도로의 효율적인 활용에 중점을 두는 등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안 7.9조원보다 0.3조원이 적은 7.6조원으로 편성했다. 고속도로는 선도프로젝트 등 국책사업지원과 혼잡구간해소를 위해 투자한다. 국도는 계속비 사업을 확대하여 적기 준공에 주력하고 대도시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투자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철도 부문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춘선 등 기존에 지연된 주요 사업의 조기구축을 위해 당초정부안보다 10.1% 증가한 4.0조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특히 2010년 경부 2단계 완공, 호남 고속철도 본격공사와 2010년 개통하는 망우～금곡, 용산～문산 등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수자원 부문은 가뭄ㆍ홍수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국토 공간 조성을 위해 올해 당초정부안보다 3.4조원 증가한 5.2조원이 투자된다.

주거 복지 부문에는 국민주택기금이 대폭 확대 투자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15조 171억 원이었으나 16조 6,542억 원으로 10.9%가 증가했다. 이는 보금자리 주택 관련 예산이 공급확대에 따라 6.2조원에서 8.8조원으로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국토해양부 복지예산은 정부 전체 복지 예산중 20.6%를 차지한다.

서민생활지원ㆍ녹색성장 등을 위해 내년도 신규 편성된 국토해양부 소관 이색사업들이 있다. 자전거 도로 구축사업은 국도변 안전개선과 저탄소 녹색교통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국도 중 지역생활권 주요 통행로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40억 원이 정부안으로 편성됐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은 자가 소유 기초생활 수급자의 주택을 개ㆍ보수 하는 사업으로 약 1만여 가구를 시범 지원하기 위해 415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항공부문에서는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최신 항공로 구축사업에 6억 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으로 항공로 이용 시 비행거리 단축에 의한 배기가스감소, 항공안전도 향상이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4대강을 비롯한 주요 SOC 사업과 신성장동력 확충사업 그리고 보금자리주택 등 서민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활력 넘치는 국토공간을 창조하고, 서민생활 안정의 토대를 적극 구축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