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을 갚는 지혜로운 방법

정부는 ‘돈이 없어 공부를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학생들의 학비를 경감시키는 노력을 해 왔다. 금년에만 1조가 넘는 예산을 투자해 각종 장학금을 확대했다. 또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과 소득수준에 따른 이자지원을 늘렸다.

그러나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출받은 학생이 재학 중에도 매월 적게는 5만 원에서 최고 30여만 원의 이자를 납부해야한다. 또한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소득이 없어도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이 때문에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경우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학자금 대출제도 시행초기인 2006년만 해도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신용불량자가 670명이었다. 그러나 올해 6월에는 그 숫자가 13,800명으로 급증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환을 미래소득발생 금액 및 시기와 연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는 이미 호주, 영국, 뉴질랜드 등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있어왔다. 정부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를 시행한 2005년부터 검토하다가 작년부터는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정책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도입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제도 시행에 정부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 7월 30일 이 대통령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미래의 성장잠재력인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며 교육만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다는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국가재정 지원과 대출금의 효율적 징수체계의 뒷받침이 필요

지난 7월 30일, 대통령이 학생과 학부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도입을 직접 발표한 직후부터 제도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T/F팀이 구성됐다. T/F팀에는 제도 실행을 주관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 뿐 아니라, 국가재정 운영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 및 조세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해 제도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안정적 실행을 위해서는 국가재정 지원과 대출금의 효율적 징수체계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11월 19일 발표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실행계획에는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환체계가 명시돼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대학진학률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방지하고 채무 불이행율을 최소화해 제도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소 ‘엄격한’ 상환기준 및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국세청이 대출자의 소득을 포착하고 원리금의 징수를 담당하는 것은 제도운영에 필수다. 이미 성공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호주, 영국, 뉴질랜드에서도 상환은 모두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 억제 및 일자리 창출이 병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에 지원되던 기초생활수급자 무상장학금(연 450만원) 및 대출이자지원 등이 축소․폐지돼 저소득층 학생들은 신 제도가 기존 제도만 못하다는 불만을 제기한다. 하지만 저소득층 학생 개인 입장에서 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기존 제도보다 유리한 점이 많다. 우선, 현 제도에서는 저소득층이 무상장학금만으로 부족한 학자금을 대출받기 때문에 거치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금 미상환으로 인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할 위험이 높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일정 기준소득 이상일 때만 상환이 개시되므로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제도에서도 현행과 같이 저소득층은 재학기간 중에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 연 상환액도 기준소득 초과분의 20%이기 때문에 미래 저소득층의 연간 상환액은 그만큼 적은 금액만 갚아나가면 된다. 현재 저소득층일지도 미래에 기준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사회정의 측면에서도 타당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학금 등 국가장학제도를 확충하고, 각 대학에서 교내장학금 중 저소득층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민간장학재단에서도 대학생 지원 장학사업이 확대되도록 지원하고, 한국장학재단이 적극적으로 기부금 모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전체적인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부처-대학-민간장학재단․기업 등의 장학금 중복 수혜자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DB를 구축․운영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정부와 민간의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학자금 지원제도가 개선․확충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대학 등록금 자체가 너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도입으로 인해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유인이 생긴다는 우려도 있다. 이미 사립대는 1989년, 국립대는 2003년 이후 등록금 자율화를 시행하고 있어 등록금 상한제 도입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교육역량 평가지표에서 등록금 인상률 반영비율을 2010년 5%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한편 2010년부터 대학별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공시해 등록금 책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는 등 등록금 인상 억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소득이 발생한 이후에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는 제도이므로 취업률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 결국에는 대학교육의 질이 높아져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사회에서는 많은 일자리가 창출돼야 새로운 학자금 대출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정부는 대학교육의 질제고 및 졸업생의 취업지원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도입ㆍ시행을 위해 총 1조 672억 원의 예산을 정기국회에 제출했고,「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제정 등을 금년 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동 제도 도입으로 부모들이 어려운 형편에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고통이 해소되길 바라며, 학생들도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출처 :  KDI <나라경제>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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