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는 과연 언제부터 있었을까?

                   [출처:경향신문 1977년 1월 1일]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의 낙관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재정정책(fiscal policy)’이란 무엇인가?

재정정책이란 무엇일까요? 재정정책이란 정부지출과 조세를 이용하여 경제성장, 물가안정, 고용, 국제수지 균형, 소득분배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재정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선 조세징수, 국채발행 그리고 중앙은행에서의 차입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정정책의 숨어있는 경제논리를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한강의 기적’과 함께한 재정정책

1964년 한국의 국민소득은 10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한국과 가장 비슷한 생활수준을 보였던 나라가 필리핀이었습니다. 하지만 40여년이 지난 지금 한국과 필리핀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차이를 많은 전문가들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모두 7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대한민국을 ‘한강의 기적’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향제시와 더불어 국민의 노력은 현재의 대한민국이라는 결실을 맺는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재정정책의 효과와 필요성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확대재정정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확대재정정책은 총지출이 증가하여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희망근로사업’의 경우 국민들이 노동자로 참여하여, 임금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소득이 증가한 국민들은 그만큼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죠. 이러한 소비는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어 경제가 부양되는 순환구조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재정정책은 일반 수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담당하지 못하는 사업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하천정비사업, 공원 및 편의시설조성 등 막대한 비용이 들거나 혹은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대표적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또한 독점필요성이 있는 사업부분도 참여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전기, 가스등 사회기반 산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출처:한국경제]경부고속도로 건설장면-경부고속도로는 성공적인 재정정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재정정책과 시대별 발전

수출의 닻을 올리다: 1960년대

이시기는 대한민국이 드디어 수출이라는 닻을 올린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은행들이 국유화 되었으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그리고 특수은행이 설립되어 수출주도형 산업의 거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출실적 보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수출목표를 정해 기업들을 독려했으며, 또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시기적인 이점을 이용하여 수출에 대한 재정정책이 집중화 되었던 시기입니다.

                                                                                                        [출처:연합뉴스]

조선강국 코리아로 출발: 1970년대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이후 드디어 정부는 중화학공업으로 선회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중화학공업으로는 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중추신경 역할을 하는 사업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부는 기술자와 고급노동력을 키우기 위해, 기술공업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교 등을 신설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하여 기술의 고도화를 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중화학공업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9%(1970)에서 26.3%(1980)으로 증가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출처:파이넨셜뉴스]

시장경제를 부탁해 : 1980년대

국제금리, 국제유가, 원/달러 환율 모두가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3저 현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실현했던 이시기는, 드디어 정부의 민영화 및 자유화를 추진하는 구조조정시기의 시작을 알리는 시기였습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을 민영화하기 시작하였으며, 대외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84년 ‘외국인 투자유치법’의 개정을 통해 본격적인 외국인투자유치의 시작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시장개방과 누적된 피로 : 1990년대

80년대 민주화운동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은 누적된 피로를 풀기라도 하듯 정부규제에 불만을 갖기도 하고, 빈번한 노사분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높은 부동산가격이 본격적으로 문제시 되는 시기이기도 하구요. 선진국에서는 그간의 성장에 대한 화풀이라도 하듯 ‘우루과이 라운드’를 수용하게 했으며, 96년 OECD(29번째) 가입을 통해 국가적 위상이 높아진 계기이기도 합니다. 95년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승인제’를 도입했으며,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어 첨단산업의 초석이 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출처:중앙일보 93.12.9]

 
환경을 생각하는 재정정책 : 2000년대

경제성장에 집중되어온 한국은 드디어 '환경'이라는 키워드에 눈을 뜨게 됩니다. 특히 1990년대 악취와 오염의 상징이었던 중랑천의 생태환경 복원은 환경을 생각하는 정부의 재정정책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앞에서 언급한데로, 기존의 경제성장을 목표로했던 정책이 아닌 환경을 생각하는 재정정책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인근지역의 공장이전과 정화사업 그리고 수질개선사업을 통해 지금의 중랑천은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생각하는 재정정책으로 청계천 복원 사업, 고덕천 생태하천정비 등이 있습니다. 환경정비사업은 재정정책의 본연의 업무인 총수요증가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어 환경을 생각하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친근한 재정정책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중랑천은 많은 수중생물과 철새들의 서식처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근로사업등 지속적인 관리사업을 통해 잃어버린 자연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부의 재정정책과 경제 발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재정정책은 정부지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일종의 '지도'의 역활도 합니다.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죠. 정부는 가까운 그리고 먼 미래에도 재정정책을 펼칠것입니다. 여러분 정부의 재정정책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건 어떨까요? 때로는 칭찬을 때로는 비판을 하면서 말입니다.  앞으로 2010년대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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