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위해 학원영업 10시까지 제한했더니

김서령 : 미래기획위원회 출범 1년 반이 됐다. 타이틀이 멋지다. ‘21세기 집현전’이라는 별칭도 들었다. 주된 업무는 무엇인가?
곽승준 : YS 정부 때부터 있던 ‘정책기획위원회’의 후신이다. 새 정부 들어 조직을 개편하면서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자는 뜻에서 이름을 바꿨으나 역할이나 기능은 비슷하다. 미래기획위원회엔 5개 분과가 있다. 미래전략 및 사회통합, 외교안보통일, 신성장동력 및 경제, 환경ㆍ산업, 소프트파워 및 교육이다. 국정의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우리 일의 목표는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설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의 자문에 답하고, 업무가 부처별로 나눠져 있어 추진하기 어려울 경우 부처 일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다.



김서령 : 지난 1년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한 건가? 현재 역점을 두는 일은?
곽승준 : 지난해엔 녹색성장의 미래비전을 정립하고, 신성장동력 과제 발굴에 주력했다. 올해엔 국민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산층 복원과 빈곤층 보호대책, 사교육비 절감방안 등 휴먼뉴딜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또 한식 세계화나 미디어/콘텐츠, 교육, 금융, 의료,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 어젠다를 끊임없이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미래를 객관적으로 예측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성장률이 높아졌을 때 그 과실이 국민 전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통합과 중도실용정책을 강화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김서령 : 전 부처를 아우르는 중책을 맡았다. 곽 위원장은 젊은데다 행정조직에서 잔뼈가 굵은 것도 아니다. 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곽승준 :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이 확실한데도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로 추진할 수 없을 때다. 개혁은 굉장히 어려운 거다. 점차적으로 우아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분명히 손해를 보는 쪽이 있기 때문이다. 소신대로 밀어붙이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지 않나.



김서령 : 최근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교과부와 마찰을 빚는 것도 지켜봤다. 역대 정부가 모두 사교육 잡기에 실패했는데?
곽승준 : 사실 공교육 강화가 최우선이다. 지난 20년간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을 폈지만 결국 사교육 시장만 커졌다. 사교육 문제는 일거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정권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다.
‘사교육과의 전쟁’은 비정상적으로 커진 사교육 시장을 바로잡아 중산층의 가계 부담을 덜고, 실추된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우리 교육정책 공약이 ‘사교육비 절반, 학교 만족 두 배,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복지교육’이다. 이걸 위해 수준별 이동수업 허용, 방과 후 교육 활성화 등 사교육을 대체하는 정책을 꾸준히 펴고 있다. 또 교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교사와 학교에 대한 평가 및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대입 제도 보완을 위해 입학사정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서령 : 학원의 심야교습 금지가 사교육을 줄이는 게 아니라 고액 과외로 숨어들게 만들 거라는 우려를 알고 있나?
곽승준 : 심야교습 금지는 사교육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커진 현실에서 나온 일종의 응급처방이다. 사교육은 뛰는데 공교육은 기고 있다. 뛰는 놈은 잡으면서 기는 놈을 걷게 해줘야 비슷해지지 않겠나. 좋아서 사교육 시키는 부모는 없다. 지난 7월 학원영업을 10시까지로 제한했더니 ‘잘했다’는 격려메일이 하루에 3백통씩 오더라. 물론 일부에선 학원 대신 비정상적인 사교육에 의존할 것이라는 염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입학사정관제의 확대 등으로 대입을 다양화하면 변칙적인 사교육 수요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확신한다.



김서령 : 미래위원회가‘금융산업 규제 완화’에도 공을 들이는 걸로 안다. 위원장이 생각하는 현재 우리 금융산업의 규제는 어느 정도인가? 어디까지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나?
곽승준 : 그 동안 금융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금융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우리 규제 수준이 지나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과도한 규제 때문에 우리 금융이 경쟁과 혁신, 창의가 부족하고, 경쟁력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경쟁을 촉진시키고, 영업 규제도 완화해야한다. 대신 건전성 감독이나 소비자 보호 등 사후 규제는 더욱 강화해야 하겠지만.



김서령 : 소위 금융 선진국이 오히려 금융규제를 강화한다고 들었다. 규제완화 기조를 재검토할 필요는 없을까?
곽승준 : 그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개과정, 그리고 우리와 선진국간의 규제수준 차이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은 지나치게 완화돼 있던 규제를 강화하려는 거고 우리는 아직 풀어야 할 규제가 남아 있는 거다. 이번 서브프라임 사태로 문제가 된 ‘합성담보부증권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이나 헤지펀드 등을 우리는 아직 허용하지 않고 있다.



김서령 : 중산층을 키우기 위한 휴먼뉴딜 정책이 미래위원회의 중요 사업인 줄 알고 있다. ‘휴먼뉴딜’ 역시 멋진 타이틀이다. 어떤 내용인가?
곽승준 : 우리나라는 인적자원 투자로 성공한 나라다. 경제위기도 인적자원에 투자해야 극복할 수 있다. 선진국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중산층이 강한 나라들이다. 중산층은 세금을 내지만 빈곤층은 나라에서 지원해야 한다. 빈곤층이 많아져 재정을 쏟아 붓게 되면 성장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산층이 한번 빈곤층으로 떨어지면 올라오기 어려우니 그 전에 막아야 한다.
미래기획위원회에서는 중산층을 키우는 휴먼뉴딜의 정책방향을 세 가지로 정했다. 먼저, 위기에 처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거다. 가계 부담을 줄여주고, 소득을 늘려주고, 일자리가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일이 여기 속한다. 또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직업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일 하고 싶게 만들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저소득층 아동ㆍ청소년의 재능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를 늘려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미래 중산층을 키우는 일이다.

김서령 : 미래기획위원회가 사교육과의 전쟁, 불법 다운로드 근절, 핸드폰 요금 인하를 추진한다고 들었다. 미래를 위한 큰 안목의 설계를 담당한 미래기획위원회가 고작 휴대폰 요금 안하를 논의하고 있나?
곽승준 : 하하. 그게 바로 중산층 보호다. 중산층의 소득증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산층 육성을 위해선 사교육비나 통신비처럼 중산층 가계에 부담을 주는 비용을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한 거다. 불법복제 방지도 원래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한 젊은 층 일자리 만들기로 시작된 거다. 그 중 하나가 불법 다운로드를 막고, 공중파•통신업자 독점 방지 같은 일인데, 언론에서 다른 건 다 빼고 ‘불법복제 방지’라고만 표현하더라.



김서령 : 설명을 들으니 수긍이 간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10년 후, 50년 후의 그림도 그리고 있나?
곽승준 :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기상학자와 경제학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지 아나? 둘 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공통점이지만 기상학자는 지금 비가 오는지 바람이 부는지 정확히 안다. 하지만 경제학자는 지금 경기가 바닥인지, 더 떨어질지 모른다(웃음).
그래도 미래는 고민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온다. 우리는 10년 후도 내다보고, 4~50년 후의 장기 전략도 세운다. 장기 미래전망을 통해 우리나라 미래비전을 그려보고, 이를 이루기 위해 분야별 장기발전전략을 검토한다. 아마 12월쯤엔 이와 관련된 보고서가 나올 거다.
또 진보와 보수를 모두 껴안고 가는 중도실용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작업도 한다. 외교안보통일에 대한 어젠다를 설정해 전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정립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김서령 : 대통령 8.15 연설에 나오는 중도실용 이론을 여기서 만들었나?
곽승준 : 이제 좌우 구분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중도를 이념상 말한 것이고 실용은 현실적 조건을 중시한 개혁의 다른 이름이다. 연설문을 쓰진 않았지만 이론적 바탕은 우리가 정리했다.




김 : 최근 모 신문에서 유럽 국가와 우리나라의 출산비ㆍ양육비 등을 비교한 기사를 봤는데 극명하게 차이가 나더라. 예전엔 출산이 노령보험 기능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기대할 수 없으니 누가 아이를 낳겠나? 인구를 줄이지 않는 것도 미래위의 큰 숙제일 텐데?
곽승준 : 그렇다. 미래를 그리다 보니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인구문제, 저출산 문제더라. 젊은층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나라와 10명이 1명을 부양하는 나라는 잠재성장률이 다를 수밖에 없다. 지금은 아이 낳는 ‘비용’이 아이 낳는 ‘행복’보다 크기 때문에 안 낳는 거다. 그 비용을 줄여줘야 하는데 그 중 제일 큰 게 결국 사교육비다. 보육비도 문제고, 아이를 낳은 여성이 직장에서 받는 불이익도 크다. 저출산 문제는 시한폭탄이다. 우리가 풀어야 할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쉽게 안 풀린다.



김서령 : 우리가 세계시장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우리 경쟁력의 핵심은 무얼까?
곽승준 : 우리 인구는 5천만인데 땅은 좁다. 천연자원도 없다. 그렇다고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가 우리 모델이 될 수는 없다. 첨단산업도 해야 하고,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다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5천만 명에게 일자리를 줄 수 없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우리 주력 제조업은 모두 세계 빅5 업체들과 경쟁해 이겨야 하는 상황이다. 하나만 해선 안 된다. 우리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 품목을 지난해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했는데 모두 127개다. 메모리반도체, 전자레인지, 범용상선, LNG 운반선, 컬러모니터 등 대기업 품목부터 레이저 마커, 신발용 접착제, 자전거용 신발 등 중소기업품목까지 다양하다. 2003년에 59개에서 2007년에는 127개로 늘었다. 정부는 이런 세계 일류 품목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술ㆍ디자인개발부터 금융ㆍ인력ㆍ해외 마케팅까지 종합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처럼 ‘쫓아가기형(Catch-up model)’을 계속 하면 지금의 경쟁력을 유지하기도 힘들다. 먼저 이끌어나가는 ‘선도형(Trend-setter model)’으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녹색기술, 첨단융합, 고부가서비스 등 3대 분야 17대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는 신성장동력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신성장동력 산업엔 앞으로 5년간 24조5천억 원이 투입된다. 혁신주도기술과 기초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해 글로벌 경쟁력과 미래 성장잠재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서령 : 『나라경제』에서도 신성장동력 17개 사업을 석 달간 특집으로 다룬 적이 있다. 타이틀은 그럴 듯하지만 들여다 보면 내용이 모호한 것들도 있더라. 위원장은 어떤 산업이 미래 우리를 먹여 살릴 거라고 전망하나?
곽승준 : 신성장동력 중에서도 강ㆍ중ㆍ약은 있겠지. 나는 가장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서비스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서비스는 매출 당 일자리 창출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분야다. 그 일자리가 요즘 젊은 층의 눈높이에도 맞는다. 청년들은 금융, 문화콘텐츠, 식품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 음식업 하면 우리는 ‘주방장’이라고 표현하지만 젊은 층은 ‘푸드 스타일리스트’라고 한다. 접근하는 개념부터 다르다.
선진국은 서비스산업 비중이 78%인데 우리는 57% 정도밖에 안 된다. 그 57%도 작은 식당 같은 자영업이 대부분이다. 금융이나 문화콘텐츠, 디지털산업 같은 생산적 서비스산업을 키워야 한다. 우리 서비스산업이 잠재력은 있지만 그동안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낙후돼 있었다. 그래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다.



김서령 : 정부 정책이 아무리 정교해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정부와 시민 간 소통 부족으로 비효율이 높다는 우려가 있다.
곽승준 : 알고 있다. ‘지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정부는 긍정적인 생각이 사람들에게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려운 문제다. ‘지적 리더십’을 갖고, 합리적인 판단과 기준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김서령 :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정부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곽승준 : 내가 학교 있을 때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고대신문사 주간 겸 편집인을 맡았다. 그 때 학생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다. 소통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눈높이를 맞추고 같이 뒹굴어야 한다. 학생들하고 노래방 가서 7~80년대 노래 ‘삼포로 가는 길’을 불러봐라. 학생들이 더 이상 얘기 안 하려 든다. 내 랩 실력은 그 때 는 거다. 하하.
소통은 굉장히 중요하다. 공감대를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 우리만 옳고 저쪽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소통이 안 된다. 정부도 눈높이를 맞추지 않은 일방적인 홍보는 안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과거엔 소통이 일방적이고 매체도 적었다. 지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다. 우리는 원래부터 서민ㆍ중산층을 위한 정권인데 부자정부로 잘못 알려지면서 정책을 펴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지난해 나온 정책 중 상징적인 한두 개가 그렇게 알려져 버린 탓이다. 정책기조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부족했던 측면도 있었다. 대통령도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들과 대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주례 라디오 연설도 그런 맥락이고, 사회 각계 인사들과의 면담도 확대하고 있다.



김서령 :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인간은 힘을 낼 수 있다. 위원장이 예견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은 무엇인가? 동아시아와 그 안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예측한다면?
곽승준 : 우리나라는 불과 50년 전 세계 최빈국에서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다. 지금의 경제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해 새로운 경제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새로운 기적을 만들기 위해선 경제주체 간 협력과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구축도 절실하다. 위기 때 제일 힘든 사람들이 서민이다. 경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규제완화와 공공부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세계경제의 흐름이 아시아권, 특히 동아시아로 넘어오고 있고 한ㆍ중ㆍ일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동아시아 내에서 한ㆍ중ㆍ일의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대비해 한ㆍ중ㆍ일 FTA 등 3국간 협력방안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김서령: 소탈하고 열정적인 곽 위원장이 만드는 미래를 지켜보겠다.
곽승준: 고민하고 모색하고 탐구할 것을 약속한다.


곽승준

1960년 生
한성고, 고려대 경제학과
미 밴더빌트대 경제학 박사

1994 국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1995~현재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1996 환경정의시민연대 환경경제분과위원장
2000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2007 한나라당 이명박대통령후보 정책분과 간사
2007.12.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회 위원
2008 청와대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2009.1.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출처 : KDI 나라경제

                                                    정리 공은주 나라경제 기자 사진 이찬원 중앙일보시사미디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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