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인도와 친구가 되었을까?

'잠자는 아시아의 거인 인도'와 친구가 되다.
11억이 넘는 인구, 한국의 33배가 넘는 면적 그리고 타고르의 나라. 여러분들은 인도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최근 한-인도의 CEPA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인도와의 교류가 활성화 되는 시기가 열렸습니다.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이프로젝트에 과연 어떠한 경제 논리가 숨어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인도와 친구가 되었을까?
이러한 무역관계는 일반적으로 국제무역론에 입각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특히 절대우위론 그리고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경제논리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는데요, 한국의 경우 1960년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등 특수은행을 설립하면서 자원이 없는 단점을 극복하고자 수출주도형 산업을 육성한 것처럼 각 국가의 강점과 비교하여 실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이러한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이 바라보고 있는 인도라는 친구는 대략적으로 ‘세계 2위규모의 인구와 구매력 평가기준의 세계4위의 신흥 거대시장’이라는 점 ‘BRICs중 차후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경제권’이라는 매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도 역시 한국을 ‘주요자원 수출시장 및 좋은 투자자확보’를 기본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양국의 훌륭한 인적자원을 통한 교류 및 교역확대를 통해 주요선진국과 유럽연합(EU)과의 경쟁에서도 ‘WIN-WIN'할 수 있는 경쟁력을 만들고자 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인도관광청-타즈마할

산업간 무역(inter-industry trade)
우리가 CEPA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바로 ‘비교우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흔히 경제발전의 정도가 상이한 국가간에 주로 발생하는 논리로써 후진국의 ‘원자재’와 선진국의 ‘공산품’의 교환이 적정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는 무역으로 인한 소득재분배가 발생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CEPA처럼 관세장벽등이 단계적으로 없어진다면, 한국과 인도간의 관계에서 세계수출의 가격경쟁력까지 얻을 수 있는 기회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품질 좋고, 저렴한 상품’은 경쟁력을 의미하며, 수출주도형 산업에 집중화되어온 대한민국에게는 또 한번 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역의 뜨거운 이슈 관세(tariff)

                                                                                                      출처:매일경제

‘세계 블록화’를 쉽게 풀어보면 ‘동네 친구들끼리 놀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EU(유럽연합),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UNASUR(남미국가연합) 등 공통된 특성은 대륙별 혹은 지역별국가 간의 협정이라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역시 아시아의 대표적인 연합임에도 한국은 포함되지 못합니다. 물론 'ASEAN＋３'에 포함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동남아시아와의 응집력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중·일 삼국은 정치적, 역사적 배경에 따라 ‘연합’의 구축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인구도, 자원도 그렇다고 영토도 넓지 않아 이러한 강대국과 많은 연합사이의 외톨이 같은 신세입니다.

블록화된 연합의 이점중의 하나가 ‘관세’라는 문제입니다. 관세란 ‘관세선을 통과하는 상품에 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량할당과 더불어 무역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이러한 연합의 구성원이 된다면, 조세가 없거나 혹은 다른 경쟁국가보다 낮은 이점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만큼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보복관세’혹은 ‘반덤핑 관세’는 이미 한국의 많은 기업이 당면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CEPA는 한국이 당면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BRICs의 국가로는 첫 번째 FTA협정인 만큼 또 다른 BRIC국가 뿐만 아니라 Post BRICs라는 인도네시아, 남아공, 베트남, 터키등 과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의 다윗과 골리앗
인도에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전자, 자동차등 경쟁력 있는 산업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금융 및 서비스 부분이 진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본이나 경쟁국보다 법적인 기반이 마련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선점이 더욱 유리한 상태이며, 고정적인 11억 소비시장을 확보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21세기 아시아의 다윗과 골리앗의 협력은 한국의 무한성장의 기폭제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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