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은 전통적으로 정부 몫이었던 도로, 철도, 학교, 하수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대신하여 건설․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운영면에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기 위해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이듬해인 1995년부터 민자사업이 시행됐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나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등 큰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초․중등학교, 군숙소, 하수시설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까지 민자사업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우선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적기에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예산만으로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데, 민자사업은 이런 재정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기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효과적인 대안이다. 예를 들어 정부 예산만으로 30년 이상 된 낡은 초․중등학교를 모두 증․개축하려면 20년 이상 걸리지만,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 2~3년 내에 대상 학교의 70%를 증․개축할 수 있다. 또 투자가 지연돼 노후화된 하수관거, 군숙소 등을 단기간에 정비할 수 있다.

<민자사업 사례(도로, 항만)>   (좌)민자유치를 통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조기 건설은 인천국제공항의 성공에 크게 기여 (우)동북아 Hub-port로 개발 중인 부산신항만은 총 30선석 중 9선석이 민간투자로 진행

민자사업은 민간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경영기법을 통해 다양하고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 착공 전에 미리 총사업비가 확정돼 공기 연장이나 사업비 증액에 따르는 부담이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염려가 재정사업보다 적다. 아울러 민간사업자가 건설 뿐만 아니라 향후 10~30년 동안 관리․운영까지 도맡아 하므로 부실공사의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

<민자사업 사례(학교, 군시설)>   (좌)2007년 개교한 안화고등학교는 전문운영회사의 운영․관리로 행정 부담이 크게 경감 (우)2007년에 준공한 충주비행장 군인아파트의 경우 입주민의 95% 이상이 만족감 표시

 민자사업은 시행방식에 따라 수익형 민자사업과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나뉘며, 사업제안 방식에 따라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분류된다.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ion)은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금으로 건설(Build)한 뒤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Transfer)하고, 민간사업자(SPC)가 사용료(도로․철도 통행료 등) 징수 등 운영(Operation)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다. 제도 도입 초기에 주로 시행된 방식이며 주로 도로, 철도, 항만 등 큰 규모의 민자사업들이 이 방식으로 추진된다.

<수익형 민자사업(BTO) 개요>

임대형 민자사업(BTO; Build-Transfer-Lease)은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금으로 건설(Build)한 뒤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Transfer)하는 것은 BTO와 같지만, 정부로부터 시설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2005년부터 도입되었으며 학교, 군관사, 하수관거, 문화․복지시설 등 사업리스크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규모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개요>

 민간투자제도 도입 이래 SOC 총투자비(재정투자+민간투자) 중 민간투자의 비중은 1998년 4%에서 2008년에는 15%까지 증가했다.

2008년 6월 기준으로 총 475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중 수익형 민자사업은 97개, 임대형 민자사업은 33개 사업이 완공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자사업 추진 단계별 추진 현황>

 민간이 정부를 대신해 도로․운하 등 공공인프라를 건설․운영하는 방식은 세계적으로도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17~18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건설된 유료 도로들과 1869년 프랑스 회사가 건설한 수에즈 운하 등이 그것이다.

<외국의 민자사업 사례>   (좌)1869년 프랑스 민간자본으로 수에즈 운하를 건설 (우)2000년 런던 Croydon지역 대중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민자로 경전철을 건설

현재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대상범위도 기존 교통시설 위주에서 학교․병원․공공청사 등 생활기반시설(Social Infrastructure)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1992년 우리나라의 BTL과 방식이 유사한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를 도입한 이래 지난 16년간 587억 파운드 규모의 민자사업을 추진해왔다. 학교, 병원, 교통, 청사, 국방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625개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중 510개의 시설이 운영중에 있다.(2008년 3월 기준)

<영국의 민자사업 규모 추이>

대규모 운하, 교량, 환경시설을 우리나라의 BTO와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해온 프랑스도 올해와 내년중 43조원의 민자사업을 추진, 경기활성화의 핵심전략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1999년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영국의 PFI를 도입한 일본 역시 학교, 문화시설, 공공청사 등을 민자로 추진중이며, 호주도 수입형 민자사업(전력․교통시설 등)을 추진하다 2000년 이후 임대형 민자사업(학교․병원․공공청사 등)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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