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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 등 동원 가능한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해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 없이 최대로 이뤄낼 수 있는 성장률.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주요국들은 2009년과 2010년 잠재성장률에 대한 정부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다.
최근 각국의 09~11년중 잠재성장률 하향 조정 폭(%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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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유로 |
일본 |
독일 |
아일랜드 |
2009년 |
△0.1 |
△0.8 |
△0.5 |
△0.5 |
△2.9 |
2010년 |
△0.4 |
△0.8 |
△0.5 |
△0.1 |
△2.9 |
OECD는 회원국들의 잠재성장률이 경제위기 기간인 09~10년중 0.6~1.0%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잠재성장률 추이(OECD, 09.6)
|
잠재성장률 추이 | ||
2006~2008 |
2009~2010 |
2011~2017 | |
미 국 |
2.4 |
1.5 |
2.0 |
일 본 |
1.0 |
0.6 |
0.8 |
영 국 |
2.2 |
1.3 |
1.7 |
독 일 |
1.2 |
0.8 |
1.1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제위기 전 잠재성장률이 4% 후반대였지만 최근 민간연구기관이 3%대의 잠재성장률을 제시하는 등 경제위기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 위기는 자본 및 노동 투입 감소, 생산성 변화 등의 경로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킨다. 경제위기시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되면서 자본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실업률 증가로 노동투입이 감소한다. 단,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획일적이지 않다. R&D 투자위축 등 부정적 요소도 있지만 위기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촉진될 경우 생산성이 제고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IMF는 경제위기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거 사례 분석을 통해 성장 회복추이가 나라마다 다를 수 있음을 지적했다. IMF는 위기 후 나타나는 GDP 추세를 크게 3가지로 분류했다.
① 성장률은 회복하나 GDP 추세적 수준이 하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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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GDP 추세를 회복 |
③ 성장률과 GDP 추세가 크게 하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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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 "잠재성장률 3%대? 위기 탓 일시하락일뿐" (09.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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