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 에너지 빈곤가구

광열비 기준으로 에너지구입비용이 가구소득의 10%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정부는 2030년 에너지빈곤가구 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에너지빈곤가구수는 2009년 현재 123만가구로, 2013년까지 89만가구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 주택 냉난방 효율 개선사업 대상은 2009년 7만가구에서 2013년 36만5000가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택에너지 효율제고)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택 냉·난방 효율을 높임으로써 에너지 비용을 근원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단열시공, 보일러 교체, 난방물품 지원을 통해 가구당 8~40% 열효율 개선 또는 열손실 감소가 기대된다. 또 국민임대아파트 태양광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 노후 에너지 설비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보수, 교체할 방침이다.

(기초에너지 사용권 확립)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적정 에너지사용량을 마련해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광열비 산정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민관공동 참여체계 구축) 국비의 일정비율을 지방비와 연동시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동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복지예산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다.

(복지지원 방법 및 전달체계 효율화)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긴급지원제도를 통해 위기가구에 등유, 연탄, LPG 등 현물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 관련기사   ☞ 2030년 에너지빈곤가구 0% 도전 (09.07.06)   ☞ 녹색성장으로 에너지 빈곤층 해소 (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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