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 부실채권정리기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와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인 처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설치된 기금이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발행(20.5조원), 산업은행 차입금(0.5조원), 금융기관 출연금(0.6조원) 등을 통해 21.6조원이 조성됐다. 그러나 회수하여 부실채권 인수에 16.9조원이 재활용돼 실제 투입된 재원은 38.5조원이다.

기금운용시한은 2012년까지며,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다양한 매각기법을 활용해 회수하고 있다. 2008년말 기준으로 42.4조원이 회수(회수율 110%)됐으며, 향후 잔여보유자산 매각시 회수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주된 재원조성 방법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발행토록 했는데, 공사는 1997년 11월 한국은행이 인수한 2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발행을 시작으로 하여 1999년말까지 총 20조 5천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국회동의를받아 발행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에 대해서는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며, 발행조건 및 성격에 따라 주로 3년, 5년, 7년 만기로 발행하였으나 원리금 상환에 따른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 5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발행했다. 발행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대금으로 직접 지급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발행 내역>

※ 관련기사   ☞ 부실채권 정리는 구조조정기금에 맡긴다 (09.2.19)   ☞ 은행권，신용회복기금에 부실채권정리기금 6700억원 출연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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