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

 

베이징 컨센서스는 중국식 ‘정부주도의 시장경제 발전모델’로서 각국이 독자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세계 경제체제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대외정책을 포괄하는 의미다.

2004년 중국 칭화(淸華)대 겸직교수인 라모(Joshua Cooper Ramo)가 처음 개념화했는데, 정치적 자유화를 강요하지 않으면서 시장경제적 요소를 최대한 도입하는 중국식 발전국가 모델을 뜻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으로 알려졌던 워싱턴 컨센서tm(Washington Consensus)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2009년 4월 23일자 워싱턴포스트(WP)는 높아진 중국의 영향력을 열거하면서 베이징 컨센서스가 워싱턴 컨센서스를 대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美 국제경제연구소(IIE)의 J. Williamson 연구원이 1989년 금융위기를 겪은 남미국가의 지원조건으로 10개조의 시장경제적 개혁방안을 제시한 것에서 유래하였으며, 흔히 ‘미국식 자본주의의 대외확산 전략’으로 알려져 있다.

 점진적․단계적 경제개혁, 조화롭고 균형 잡힌 발전전략, 화평굴기(和平崛起 - 평화롭게 국제 사회의 강대국으로 부상)의 대외정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점진적․단계적 경제 개혁 :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점진적․단계적 경제개혁으로 구소련의 급진주의적 개혁을 반대

 (2) 조화롭고 균형 잡힌 발전 전략 : 도시와 농촌, 연해와 내륙, 경제와 사회,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고 균형 잡힌 발전을 추구

 (3) 화평굴기의 대외정책 : 각 국가와의 평화로운 대외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타국의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추구한다는 내용으로 자결주의(Self-determination)를 지지

 다수 국가와 통화스왑을 통해 위안화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데다, 자원개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한편, 대규모 원조를 통해 외교 영향력을 증대하는 등 중국은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다.

 (1) 통화스왑을 통한 위안화 영향력 확대

중국은 세계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말부터 아시아와 중남미 국가 등과 통화스왑 체결을 시작, 2009년 4월 현재 6개국과 6,500억 위안의 통화스왑을 체결하였으며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과 통화스왑 체결 논의를 시작했다.

< 중국의 통화스왑 체결 현황 >

국가명	규모(위안)	일시
한국	1,800억	08.12.12
홍콩	2,000억	08.12.19
말레이시아	800억	09. 2. 8
인도네시아	1,000억	09. 3.23
벨라루스	200억	09. 3.11
아르헨티나	700억	09. 3.30
총     계	6,500억

최근 중국-아르헨티나간 통화스왑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과의 무역대금 결제에 달러화와 더불어 위안화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여 위안화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2) 대외 원조의 확대

중국은 2004년부터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 저개발 국가를 중심으로 대외원조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고, 국제개발기구에 대한 참여도 적극 추진 중이다. 2003년 15억달러에서 2006년 275억달러로 증가했고, 이중 천연자원이 많은 중남미에는 164억달러를 원조했다.

개도국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원조는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울여졌던 개도국의 관심을 베이징 컨센서스에 대한 지지로 선회시킬 가능성이 높다.

 (3) 개도국과의 투자․교역 확대

중국이 천연자원 확보를 위해서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결과, 원자재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 중국의 개도국에서의 대규모 투자 현황, 2002-2007 >  

                                                                                                                                  (억달러)

국가명	대중국 수출	투자․원조액	재원조달	국가명	대중국 수출	투자․원조액	재원조달
베네수엘라	원유	164	투자	앙골라	원유	74	대출(무이자)
브라질	철광, 광석	82	투자, 대출	콩고	원유, 광물	50	대출
필리핀	광석, 구리	54	대출 등	수단	원유	42	투자, 대출
베트남	원유, 고무 등	34	대출, 투자	가봉	원유, 광물	30	투자, 대출
버어마	목재, 광석	31	투자, 대출	모잠비크	목재, 광석	24	채무 면제
에디오피아	원유 채굴권	20	대출, 투자	적도 기니	원유	20	양허성 차관

(자료) 美 의회 조사처 ‘중국의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원조활동’, ‘09.2.25

중남미와의 무역도 2000년 이래 9배 이상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대중남미 상품수출 증가에 힘입어 대중남미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됐다.

 최근 중국이 통화스왑을 체결하면서 중국과의 무역대금 결제에 달러화와 더불어 위안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서 중남미, 아시 등 수출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우리 최대무역수지 흑자지역인 중남미지역과 아시아에서 중국과의 시장점유 경쟁이 불가피하다.

< 한국의 지역별 무역흑자 규모 추이 >

(억불)	'06	‘07	'08	(억불)	'06	‘07	'08
미국	95.3	85.5	80.1	EU	190.7	191.6	183.9
중국	209.0	189.6	144.6	중남미	108.6	144.6	191.7

또 중국의 대규모 대외원조를 통한 자원분야 개발 선점으로 우리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자원외교’ 노력이 어려움에 처해질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 관련기사   ☞ 확산되는 ‘베이징 컨센서스’ (09.4.23)   ☞ 세계 금융위기에 주목받는 ‘베이징 컨센서스’ (09.1.23)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몬이의 블루마블>을 구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