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 보금자리주택

 

정부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9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통해 발표한 방안으로서, 공공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공공이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이다.

구체적으로는 ①도심이나 그린벨트 등 도시 인근 선호지역에 건설하고, ②공공이 직접 건설하여 신속하게 공급하고, ③서민들이 부담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하며, ④사전예약제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분양 및 임대 주택을 합쳐 2018년까지 총 15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분양주택(70만호 공급 계획)의 경우 서민들의 자가보유를 늘리기 위해 소형주택이 많이 공급될 전망이며, 분양가도 기존보다 대폭(15%내외) 저렴하게 낮춘 점이 특색이다. 장기임대주택(80만호 공급 계획)도 재정지원을 통해 저렴하게 공급되며 전세형, 지분형 등 고를 수가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수요자들이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따져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방식의 맞춤형 주택청약제가 도입된다.

 정부부는 주택수급 및 가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수요에 대응하는 연평균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요억제 및 공급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민간공급을 활성화해 나가고, 도시 외곽 보다는 수요가 많은 도심이나 도시근교에 주택을 집중 공급하여 근본적인 시장안정을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 관련기사   ☞ 서민 위한 '보금자리주택단지' 수도권 4곳 선정(09.5.11)   ☞ 향후 10년간 전국 500만 가구 주택 공급 (0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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