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 배드뱅크(Bad Bank)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으로 은행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하여 은행에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 은행 단독으로 또는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배드뱅크를 자회사로 설립하여 부실채권이나 부실자산을 넘겨받아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즉 은행의 부실채권이나 부실자산만을 별도로 관리하며 시장에 매각하는 구조조정전문회사라고 할 수 있다.

배드뱅크의 핵심은 상품화한 부실채권을 누구에게 파느냐는 것이다. 배드뱅크는 A은행이 부동산이나 기계설비 등을 담보로 B에게 대출을 해주었다가 부도가 났을 때 A은행으로부터 B기업의 담보를 넘겨받고, 이 담보자산으로 유가증권(ABS)을 발행하거나 직접 담보물을 팔아 대출금을 회수한다.

배드뱅크가 A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모두 넘겨받으면 A은행은 우량자산만 운용하는 굿뱅크(Good Bank)가 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은행의 신인도가 개선되어 외화를 끌어들이거나 예금주를 상대로 대출해 주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외국의 사례로 볼 때, 배드뱅크는 부실자산을 모두 정리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출자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배드뱅크 역할을 하고 있다. 캠코는 배드뱅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연내 2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을 조성, 부실채권을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시중 금융기관들도 2009년 9월 설립을 목표로 민간 배드뱅크를 세운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고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찾던 정부는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해결책으로 부실채권 처리 전담기구 설치를 적극 추진했다. 당시 정부가 모델로 삼았던 기관은 미국 정리신탁공사(RTC)다.

미국 정부는 1989년 우리나라 상호저축은행에 해당하는 저축대부조합이 잇따라 파산해 부실채권 문제가 주요 경제 이슈로 등장하자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산하에 RTC를 세워 부실채권을 처리하게 했다.

정부는 미국 RTC와 같은 배드뱅크 기능을 당시 금융회사 연체대출금 회수 업무를 수행하던 성업공사에 맡겼다. 성업공사가 캠코로 이름을 바꾸면서 경제위기 해결의 `특급 소방수` 역할을 했다.

당시 캠코는 채권 발행과 금융회사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운영하면서 111조원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의 부실채권을 인수했다. 이를 통해 당시 잇따른 대기업 부도로 휘청이던 금융회사들을 `클린뱅크(Clean Bank)`로 탈바꿈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다.

<IMF 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 사례>   ◇ 부실채권정리기금 재원조성 : 총 21.6조원*   * 회수하여 부실채권 인수에 재활용된 자금 16.9조원 고려시 총 38.5조원 ◇ 기금 회수금액 : ‘08년말까지 총 42.4조원 회수 (회수율 : 110%)   * 향후 잔여보유자산 매각시 회수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 ◇ 부실채권정리기금 조성 당시와 현재 상황 비교   * 금융권 대출자산 규모 : 98년말 576조원 / 08년말 1,629조원 (2.8배↑)   * 은행권 부실채권 규모(비율) : 98년말 33.6조원(7.6%) / 08년말 14.3조원(1.1%)

※ 관련기사   ☞ 자산관리공사, `배드뱅크` 구원투수 역할 강화 (09.4.21)   ☞ 독일도, 영국도.. 배드뱅크 설립 추진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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