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 휴먼뉴딜

인적자원 투자를 통해 위기에 대한 대항력을 키우고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미래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이다. 위기에 대한 사전예방식 접근과 근로를 통한 재도약을 통해 가계안정과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중산층이 붕괴 위험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산층을 키우는 나라야 말로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위기 이후 재도약할 수 있는 유리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중산층에 대한 대책을 휴먼뉴딜 정책 기조하에 본격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휴먼뉴딜의 3대 핵심 정책방향을 ①중산층 탈락방지, ②중산층으로의 진입 촉진, ③미래 중산층 육성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산층 탈락방지 - 중산층이 빈곤층의로 떨어지면 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다. 일자리 유지 창출 지원 등 가구 소득원 다양화, 주거․교육․의료비 등 가계 지출 부담 경감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개혁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사교육 없이 진학할 수 있는 입시제도 선진화도 휴먼뉴딜 정책에 포함시켜 검토하는 등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비용 발생구조를 시스템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중산층 진입 촉진 - 미래지향적 직업교육 훈련강화,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위한 근로유인 강화, 창업마인드 확산을 통한 창업촉진 등의 과제가 제시됐다. 특히 창업촉진을 위해 중산층이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을 새로운 맞춤형 모델로 제시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창업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더불어 관련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복지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미래중산층 육성 - 저소득층 자녀들이 빈곤을 이어받지 않도록 하고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중산층 이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 서민, 중산층이 혜택을 받는 좋은 학교 만들기 등 공교육 경쟁력 확보, 방과후 교육 및 복지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교육 수요 경감,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한 영유가 서비스 확대, 인력양성을 위한 인적자본 투자 강화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 관련기사 ☞ 휴먼뉴딜정책의 성공조건은 ? (2009.05.06) ☞ ‘휴먼뉴딜’ 인력·재정 확보해야(20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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