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 탄소세

탄소세는 소비세로, 화석연료의 탄소성분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에 대해 부과된다. 즉 현재의 버는 것에 대한 세금(Earning Tax)인 소득세와 달리 탄소를 태우는 것에 대한 세금(Burning Tax)이다.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외부비용을 배출원이 내부화(internalization)하도록 해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저감 및 억제를 위한 기술개발에 대한 강한 유인도 제공한다.

탄소세는 모든 배출단위에 부과되는 이산화탄소배출세, 화석연료에 포함된 탄소량에 부과하는 탄소세 혹은 연료의 에너지 함유량에 대한 에너지세 등의 형태를 취한다. 생산자 혹은 소비자 차원에서 부과될 수도 있다. 자동차의 연료효율 혹은 냉장고의 에너지효율에 따라 탄소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핀란드가 1990년 1월 처음 도입한 데 이어 네덜란드(1990년 2월), 노르웨이(1991년 1월), 스웨덴(1991년 1월), 덴마크(1992년 5월) 등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0%를 배출하고 있는 미국은 탄소세를 시도했지만 성공적이지 못했다.

                                                        (출처 : 서울경제 09.03.29)

탄소세는 비용효과성 및 기술개발 유인 제공 등 측면에서 타 정책수단에 비해 우월한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산업화된 모든 나라가 화석연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배출에 세금이 매겨지면 경제활동이 위축돼 경제성장 저해, 국제경쟁력 약화, 소비자 후생 감소 등의 경제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실제 도입시 들어가는 행정비용도 탄소세 실시를 꺼리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또 탄소세가 일방적으로 부과되면 탄소세는 에너지가격을 상승시키고 CO2를 대량 배출하는 제품의 가격을 인상시켜 특히 에너지집약적인 국내제품의 국제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높은 에너지가격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장기적으로 약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산업에서의 일방적 탄소세 도입효과는 단기적으로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탄소세가 부과되지 않은 수입품에 비하여 동종 국내제품은 탄소시장에서 불리할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탄소세 미부과제품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탄소세의 명분이 되는 지구온난화 방지는 범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탄소세 실시는 국제적 공동보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개별 국가가 탄소세를 실시하기에 앞서 다른 나라들과 공조체제가 갖춰지는 게 우선시돼야 한다.

※ 관련기사 ☞ 조세硏 "녹색성장, 탄소세 도입 검토해야"(2009.5.20) ☞ 美 수입품 탄소세 부과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2009.05.04) ☞ 美·유럽 "탄소세 내라" vs 친디아 "그린보호주의 치워라" (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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