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2.3%로 낮춰…추경 편성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에 총력"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낮췄다. 작년 12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선 3.0%를 예상했으나 대내외적으로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또 최근 고용시장이 악화함에 따라 32만명으로 내다본 취업자 수도 25만명 늘어나는데 그치고, 경상수지 규모도 당초보다 줄어든 29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당초(2.7%)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정부는 저성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서민들의 금융ㆍ주거ㆍ교육비 부담이 크다고 평가했다. 대내외 경제여건 전망도 밝지 않으며, 그동안 버팀목이 돼 온 재정여건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을 올해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경제 민주화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2009년 이후 4년 만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4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추경 예산은 세입보전과 경기회복 및 민생 안정 분야에 집중 배정된다.

 

상반기에 재정 조기집행 목표인 60%를 초과 달성하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거시정책 목표도 세웠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 규모도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수출ㆍ중소기업에 대한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186조원으로 늘리는 등 금융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지원 규모도 4조원으로 증액한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구현하고자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 공제율을 인하하고 추가 공제는 확대하는 등 세제를 고용 친화적으로 운용한다. 공공부문 일자리와 공공기관 채용규모를 늘리고 여성기업 지원제도도 개편한다.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품목별 물가관리'는 폐지하고 민간의 시장감시 기능은 강화한다. 오는 5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기조 아래 이달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0~5세 아동의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전 계층에 지원한다. 여기에 국가ㆍ근로장학금을 확대하고 소득과 연계한 국가장학금을 지원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자 근로장려세제(EITC)의 적용대상과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국민들의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도 급여화한다.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해 노후에도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부당특약을 전면 금지토록 하도급법을 개선한다.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내외 여건 변화에 우리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위기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위험요인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약을 이행하는데 투입되는 135조원의 재원은 세입확충(53조원)과 세출절감(81조5000억원)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비과세ㆍ감면의 축소ㆍ폐지와 지하경제 양성화로 추가세입을 마련하는 한편, 예산낭비를 없애고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민생현안과 국정과제, 협업과제 등은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마련한다.

 

정부는 "현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올 하반기부터는 30만개 이상 일자리와 3%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뤄 국민들의 삶이 실제로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