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회복! 창조경제 구현~ '2013 경제정책방향 살펴보기'

지난 28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새 대통령의 임기 동안 국민들이 만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발표한 것인데요.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이번 정책방향에 대한 관심도 큽니다.

요즘 경제에 주름살이 많이 져있는데요, 그만큼 ‘민생안정’과 관련한 정책이 가장 큰 관심사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민생안정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물가안정‘입니다. 기업들이 단합해 상품가격을 올리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소비자 단체에서 상품의 원가와 품질을 분석하고 강화하는 등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서민밀접 품목을 대상으로 특별 물가 조사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치원비, 보육료, 통신비 등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서민금융-교육 부담 완화‘입니다. 서민들과 저소득층의 쌓여가는 채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했습니다. 장기연체자에 대해서 국민행복기금이 대상 채권을 매입 후, 채무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에 연체채무가 있는 134만명 중 약 21만명이 채무재조정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을 위한 희소식~ 정부는 현재 특정 소득을 기준으로 0~5세까지 지원하고 있는 양육수당을 소득구분없이 전 계층으로 확대 실행하기로 했습니다.(13년3월부터 시행)

또한, 근로장학제도를 확대해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지원도 확대 실시합니다. 정부재정 지원과 함께 대학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해 등록금 부담경감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국가장학금의 지원으로 수혜 장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반 이상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는 ‘맞춤형 복지 강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현행 통합급여를 생계-주거급여 등의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합니다.

 

기존의 차상위계층은 현행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중위소득의 50%이하로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사회보장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안건을 상정 및 논의할 예정이며,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 구축과 병행해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에 관한 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 보험에 적용시키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오는 10월 초음파를 시작으로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화(100%) 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최근  고령인구 증가로 만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보건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질환 예방을 위해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을 개선하고 건강증진 인프라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노인분들을 위한 정책이 보다 많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극 반영됐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노인, 아동 돌봄 및 안전 관리, 다문화가족 지원 등 지역사회에 유용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발굴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여러가지 정책들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요. 내일, 모레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하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이번 2013 경제정책방향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웹툰으로 보는 2013 경제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