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위한 '건강 진단', 중소기업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위에 나온 표는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에서 발췌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차트를 보면, 중소기업 중 77%가 "전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악화"라고 답변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골골거리는 셈이죠. 그런데 지난 7월,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이 함께 ‘중소기업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에 대해 발표하고 '중소기업 건강지킴이'로 나섰다고 하는데요!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이 무엇이고 새롭게 실행 될 중소기업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 주소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사업체수는 약 308만개. 그 중 중소기업체수는 약300만개로, 전체 사업체 가운데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비율도 중소기업이 전체 사업종사자 인원수의  88.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독일, 일본 등 '중소기업이 강한나라'에 버금가게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시스템을 잘 갖춰놓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자금지원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정책		종                   류
자   금            지    원	융     자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중소․벤처창업자금, 경영개선자금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자금, 중소기업협동화 자금, 유통합리화자금,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자금, 지식기반산업발전자금, 지역산업균형발전자금, 산업정보화기반구축자금, 환경친화전산업기반조성자금, 과학기술진흥기금융자, 문화산업진흥기금융자, 국민체육진흥기금융자 환경개선자금,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방중소기업 육성 자금
	시설자금	IT설비투자확대지원자금, 직장보육시설설치비용, 산재예방 시설자금
	운전자금	중소기업수출금융지원자금, 응용기술개발지원자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대출
	출연보조자금	정보통신우수신기술지정․지원, 외국출원비용보조사업, 정보통신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산업경쟁력강화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산업,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산업 해외규정 인증획득지원

 

 

 

하지만, 이런 좋은 제도와 법률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 재정지원과 지원 이후 관리방식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보다, 사업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중소기업청과 손을 잡고 제시한 것이 바로 ‘중소기업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입니다. 

 

효율화 방안의 가장 큰 그림 2가지를 알아볼까요?

바로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과 ‘중소기업 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입니다.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마치 중소기업이 사람같아요~

실제로 이 시스템은 사람이 아프거나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의사의 진단을 받고 처방전을 받는

의료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7월 31일자 보도자료>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은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고자 병원에 가는 것처럼 중소기업이 전문가에게 건강진단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신청을 하면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중소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위기극복과 높은 성장을 위한 처방전을 제시합니다.

 

이 처방전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청을 포함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은 자금이나 R&D, 마케팅 등 중소기업에 관련된 지원을 맞춤형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사업과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이끌면서 올바른 분야에 올바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역량을 더욱 키울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것은 물론이고요!

중소기업 건강, 정부가 책임진다!

 

이외에도 여러 부처와 기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지원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중소기업 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과거 사업신청을 위해 여러 곳을 방문해야 했던 것을 1개 기관 방문으로 줄여  중소기업이 좀 더 간결한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원하고 관리하는 정부 또한 지원기업에 대한 D/B를 구축하여서 올바른 지원 및 특정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 및 중복지원을 막아 재정지출을 절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나라 중에선 중소기업의 역량을 끌어 올린 곳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올라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것! 우리 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지름길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