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제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최근 들어 기초연금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과 관련, 대통령 당선인이 기초연금으로 재편해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초연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집단별로 어떻게 차등을 두어 지급액을 결정할 것인지 등이 논의의 핵심인데요. 기초연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된 사회적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운용하고 있을까요?

 

여러가지 궁금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하위 70%에게 매월 94,600원(2012년 기준)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인 자살률이 OECD 중에서 1위에 속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는 2008년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개정방향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여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안,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나왔지요.

 

 

* 여기서 잠깐! -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대체 뭐죠?

 

더 많이 알아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 기초노령연금 :

 ● 국민연금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많은 나라에서 공공부조의 성격을 띤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공적부조제도(SSI), 호주의 노령연금(Age Pension)이 있습니다.

 

미국의 SSI는 노인들의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1972년 사회보장청(SSA)이 운영하도록 통합 개혁한 대표적 현금지원 복지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초노령연금처럼 빈곤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범주적 조건, 자산조건, 소득조건을 모두 만족한 노인에게만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비슷한데요, 그런 이유에서인지 점차 수급 대상에서 노인의 인구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의 노령연금(Age Pension)은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1908년 도입된 호주의 노령연금은 거주요건, 연령조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만 자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자산 조사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두고 있는데요, 남성의 경우 65세 이상, 여성은 63.5세 이상 지급 기준이라고 하네요~ 

 

기초연금, 경제에 활력 줄 수 있을까

 

이처럼 공공부조의 일환인 기초노령연금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노인 삶의 만족도(행복감)가 높아지고 빈곤 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삶의 만족도는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경제적 수준과 비례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르는 관계가 보다 확실해지고,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위의 표에서 보시다시피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는데요, 비수급대상이 수급대상보다 높은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수급대상은 비수급대상에 비해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이죠. 2008년 도입한 기초노령연금에 따라 절대빈곤율이 약 2%를 감소했다는 분석결과도 있습니다.

 

 

심해지는 고령화 속도, 재원 마련 방안은 '숙제'

 

앞으로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그만큼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재원 마련문제가 앞으로 도입될 기초연금의 핵심 사안입니다. 얼마전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 지급할 예정이라는 정책 방향이 알려지면서 일부 청장년층이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현재로선 세금을 활용해 기초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고령화속도가 매우 빠른 우리나라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더욱 튼튼해야 한다는 데 이견을 다는 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사회복지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이러한 복지체계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더 먼, 더 나은 미래를 보고 기초연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초연금, 가야할 길은 아직 멀지만 다양한 사회적 공감대와 활발한 논의를 거쳐 바람직한 마무리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