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이 한계에 부딪혔다(?) - '재정절벽' 살펴보기

 

 

 

 

 

 

 

지난달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대선후보들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정치적 쟁점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선보다 좀 더 빨리 치루어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후보들은 ‘재정절벽’에 대해 끊임없이 의견을 교환했죠.

 

지난 한 해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내렸던 '재정절벽'이란 말은 새해에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재정절벽은 미국에서 중요한 정치적·경제적 이슈 가운데 하나인가 봅니다.

 

도대체, 재정절벽이 무엇이기에 그럴까요??

 

 

 

 

         ⓒ아하경제

 

 

 

 

 

재정절벽이란 무엇일까요?

 

재정절벽(Fiscal Cliff)이란 말 그대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절벽처럼 뚝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 합니다.

 

미국에선 새해가 시작되기 전, 의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지 못할 경우 2013년 1월 1일부터 재정절벽이 현실화 되어 세금이 인상되고 정부 예산 지출이 삭감돼 경제에 충격을 줄 뻔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재정절벽이 현실화 될 경우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이 만료돼 미국인 가운데 90%가 세금을 더 내고 정부 예산은 대폭 줄어 국방비는 물론 사회보장기금도 줄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고요.

 

결국 협의안이 나오고, 미국은 재정절벽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나갔습니다.

 

 

재정절벽이 위험한 이유는 경기 회복세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유수기관에서는 재정절벽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가 더블딥(double dip)국면에 접어 들 것이라고 했는데요.

 

더블딥이란 경제상황에 dip이 두 번 발생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흔히 즐겨먹는 dipping source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한데요. dipping source를 두 번 찍은 모양과 같이, 경제의 흐름이 회복세에서 다시 아래로 파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큰 우려를 인식해서 인지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은 12월 31일 극적으로 타결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정절벽 타결 이후에도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아 많은 우려가 있는데요. 이 재정절벽의 원인과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재정절벽 문제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너무 많아서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원인은 몇 가지 관점이 있지만 부시 행정부에서 실시한 과도한 확장정책에 기인합니다. 부시행정부는 감세조치를 통해 부유층의 세금을 감면했습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해 많은 국방비 지출하였고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재정지출도 확대되었습니다. 즉 세입은 점점 줄어드는데 반해 세출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정부 부채가 늘어나게 되어 전체 GDP의 70%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것이죠. 그래서 미국내에서도 ‘감세철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경제 충격을 고려해 감세철회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지출을 줄인다 하더라도, 재정절벽에 따른 감축규모는 너무나도 큽니다. 재정절벽의 감축 규모는 미국 전체 GDP의 약 4% 가량이 되는데 절대 금액뿐만 아니라 비중으로 보아도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지출 삭감이 우리경제에 주는 영향이죠. IMF에서는 미국 재정지출삭감 1%당 우리나라의 GDP –0.07%의 영향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4%에 이르는 미국의 재정지출삭감은 우리경제의 성장에 –2.5%{(-0.07)*4}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

 

글로벌 금융기구들은 2013년 한국의 경제성장율을 3%정도로 전망했습니다. 만약 재정절벽이 현실화 되었다고 가정할 때, 2013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율은 0.5% 정도로 급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전세계가 미국의 재정절벽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재정절벽의 위기는 협상 타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재정절벽이 시사하는 바를 이해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무리한 확장정책이 가져온 재정절벽이 우리나라에게 반면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