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발전 위한 방법찾기! '2012 글로벌 코리아' 참관기

 

지난 23일 KDI가 주관하고 기획재정부 등이 후원한 공생발전 : 위기 이후 자본주의와 한국의 과제 를 주제로 열린 글로벌 코리아 2012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기 전에는 '공생발전'이라고 하면, 단순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생발전과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글로벌코리아 행사 참가를 통해 시장과 정부 사이의 조화, 성장과 복지의 균형,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공생발전의 개념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석학들이 모여 의견을 나눈 이번 행사! 각 세션별로 어떤 심도 있는 토론들이 오고갔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균형에 대한 대안이 중요하다"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기조연설이 있었는데요. 자본주의의 위기가 도래함에 따라 시장 만능주의에 대한 경계역할을 정부가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더불어 사는 공생사회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정부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추구하며, 사람과 자연의 공생이 필수적이듯 성장과 환경을 동시에 중시하는 녹색성장의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일할 맛 나는 사회'를 위한 고민들

세션 1에 앞서 공생발전의 개념 및 비전을 주제로 한 개막좌담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덜란드 전 총리인 윌렘 빔 콕은 가장 조화롭고 성공한 사회란 정부, 민간부문, 노동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 등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일할 준비가 된 사회임을 강조하며 “현재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세계적이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왜 나의 살림은 나아지지 않는가?"라는 말로 요약되는 Occupy 시위를 통해 자본주의와 시장은 정당한 이익추구를 보호해야 하는 역할을 잃지 말아야 하며, 소수의 욕심이 아니라 절제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현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Session 1. 지속가능한 성장 - 자본주의 성장 동력의 회복

세션 1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최근의 유럽 발(發)금융위기를 통해 본 현 자본주의 성장 동력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 어떻게 정부정책을 펼쳐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 졌습니다.

런던 정경대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교수는 "정부의 기업에 대한 독점규제와 공정한 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통제를 해야 하지만 불평등 해결은 소득 최하위 계층의 빈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 정부는 자본주의가 효율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하며, 불평등의 관리를 통하여 성과를 보다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효율성보다는 세제규제를 통해 소득 불평등 심화에 대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바로 누진소비세 도입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로버트 프랭크 교수였습니다. 소비를 많이 할수록 세금을 많이 매기면 상위계층의 과시적 소비는 줄어들게 되며, 상위계층의 소비심리를 좇는 중산층의 모방소비심리를 줄인다고 주장했습니다.

 


Session 2. 미래를 위한 투자 - 합리적 복지제도의 설계

유럽 발(發) 금융위기는 세계인의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경각심 뿐 아니라 유럽의 복지재정문제에 관해서도 큰 이슈를 가져왔는데요. 세션 2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한 문제에 직면한 유럽모델과 불평등 심화에 봉착한 자유주의 모델을 발전적으로 통합하는 새로운 모델의 가능성을 살피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 졌습니다.

스테판 라입프리드 교수는 "우리가 세계 경제 위기를 회복하고 국가경제의 자생력을 키우려 시도하는 것처럼, 경제발전 과정에서 서양 복지국가들의 역할을 상기하며 새로운 경제모델에서 복지국가의 역할과 운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이콥 해커 예일대 교수 역시 복지국가가 제 역할을 잘 해낼 때, 국민들이 기술, 생산성 등에 투자할 수 있음을 강조 했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라는 경제안정을 위한 첫 번째 원칙을 지키자는 주장도 했습니다.

개막좌담회에서 공익을 위한 협력이란 발표주제로 협력을 강조한 윌렘 빔 콕 네덜란드 전 총리는 지속 가능한 성장 및 공정 사회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경제발전이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목표에 연계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노동조합 간, 정부와 사회적 동반자들 간에 믿음과 상호 신뢰에 기반 한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해야 한다며 신뢰와 협력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Session 3. 공정한 사회 : 사회적 경제의 확충

앞서 개막좌담회에서 표현의 자유성을 강조한 존 롤스톤 소울 국제 PEN회장은 이번 세션에서는 실패한 세계화 모델의 대안으로서 포용, 공정성 그리고 공익을 강조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뿐 아니라 과거부터 일련의 금융위기가 계속해서 발발해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경제 위기를 초래한 지난 30년간의 경제 이론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다른 접근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연아 마틴 캐나다 상원의원은 캐나다인의 관점에서 본 공정사회란 주제로 발표 했는데요, 공정사회란 단순히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한층 견실한 사회적 경제를 확립하고 이 경제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사람들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 삶을 개선하는데 영향을 주는 비전과 약속을 공유하는 이해당사자들이 만들 수 있는 실현 가능한 현실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공정사회에 대한 비전을 표현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사회적 경제에 힘을 실어주려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은 사회의 공동 목표를 향한 정책 변화를 불러오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본주의의 위기 이후 공생발전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기업가의 육성, 정감 있는 공동체 형성 등 다양한 상생의 길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이번 2012 글로벌 코리아 포럼을 통해 공생발전을 위해서 사회 각 구성원들 간의 조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게 되었는데요.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가려면 같이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우리 사회가 멀리 내다보고 더불어서 같이 걸어가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