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조 민간투자사업 추진할 때 방향 4가지

도로·철도 등 SOC 시설이나 학교·복지시설 등 공공재를 재정이 아닌 민간의 자본으로 건설·운영하는 방식을 민간투자 사업이라 한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기반시설 수요는 많은데 이를 제때 공급하기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한정돼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민간의 풍부한 자금과 창의·효율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첫 제도 도입 이후 2009년 말까지 총 407건, 약 70조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 중이며, 2009년 SOC 재정투자 대비 민간투자 규모는 약 15%에 달해 민간투자 사업은 이미 공공투자의 중요한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민자사업의 높은 통행료와 과다한 재정부담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그간의 SOC시설 확충도를 감안할 때 굳이 민자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과 재정절감 여부가 검증된 경우에만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한정된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민자사업을 통한 재정투자의 보완역할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타당성·재정절감 검증된 사업만 시행

정부는 자금조달의 어려움, 사업수익성 악화 등으로 위축된 민자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에 따른 투자리스크 증대 등으로 아직까지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등 가시적인 효과는 미흡한 실정이어서 올해에도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또, 위축된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이미 체결된 최소운영수입보장 사업의 재정부담 등 장래 민간투자 관련 재정소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 단계의 내실화도 기할 때다.

정부는 1월 29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0년도 민간투자 정책방향’을 수립했다. 현재의 경제여건과 민간투자사업의 당면과제를 감안해 ‘민간투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내실화’하겠다는 것이 그 기본 방향이다.

이를 위해 첫째, 2009년 하반기에 마련한 민자 활성화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정비하기로 했다. 부대사업을 활성화해 민자 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완하고, 통행료 등 이용자 부담은 완화하며, SOC 채권 발행기관 확대 및 인프라펀드 설립 완화를 통해 자금조달을 촉진할 예정이다. 한편 BTO(수익형 민자사업)·BTL(임대형 민자사업) 혼합방식 등 민간의 투자위험과 정부의 재정 부담을 동시에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사업방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2010년도 총 민간투자비 7조1천억원 집행, 총 10조7천억원 협약체결을 목표로 민간투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집행되도록 민원 해소, 제반 인허가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기적인 특별점검회의를 통해 집행이 늦어지는 사업을 점검해 애로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셋째, 신규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국가정책목표와의 연계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각 주무부처는 도로·철도 등 시설분야별 중장기 확충계획을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해 사전에 마련하도록 하겠다. 중앙부처·지자체 등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은 분야별 중장기 계획과 투자 우선순위, 기타 상위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범정부적으로 중점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과 부합하도록 민자사업 추진에도 에너지 절감형 시설이나 교통체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그간 추진이 부진했던 정부고시 방식의 활용도를 높여 국가정책목표에 따라 민자사업이 보다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추진·운영 중인 사업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는 장기적인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폐지(민간제안방식 2006.1, 정부고시방식 2009.8)됐으나 이미 협약이 체결돼 MRG가 보장되는 사업은 2009년 하반기에 새로 도입한 ‘수입증대 방안 보고제도’와 ‘자금 재조달 요청제도’를 적극 운영해 재정 부담과 이용자 부담을 함께 완화할 계획이다.

44개 11조원 사업을 올해 중 완공

2009년 처음 실시한 민자사업 종합평가를 차질 없이 추진해 민자사업 전반의 운영 실태와 쟁점사항에 대한 심층 평가·분석 결과를 향후 민간투자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점검·환류 체제를 강화하겠다. 주무관청과 각 주무부처, 민간투자제도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간의 사업 추진단계별 보고체계를 정비하고, 운영단계의 민간투자시설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BTO 시설별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이행표준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각 주무관청이 제출한 2010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총 287건 61조원(총 투자비 기준)의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사업 지정이 34건 약 7조5천억원, 실시협약 체결은 61건 약 13조4천억원으로 예상되며, 신규 착공사업 85건 14조8천억원, 기존 착공사업의 계속공사도 142건 27조5천억원에 이른다. 이 중 총 44개 11조원의 사업이 올해 중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간투자제도는 도입 초기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 제도 정착과 본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일시적 금융위기와 수익성 악화로 위축된 민간투자 사업을 자금조달 여건과 사업구조 개선 등을 통해 활성화하고, 과거 민자사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수반됐던 재정부담의 완화방안을 강구하며, 운영 단계에 접어든 사업들을 내실 있게 관리해나가야 하는 과제를 함께 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처음 수립한 ‘2010년도 민간투자 정책방향’은 민간투자 사업의 현황과 여건을 점검하고 올해 민간투자 사업의 추진방향을 관계부처가 함께 모색하고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간투자 정책방향 수립을 계기로 올해 민간투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서 내실화되기를 기대한다.
/출처: KDI 나라경제, 글: 이지원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