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일자리, 고용 관련 정책 알아보니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간성장률이 플러스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다른 나라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아직 좋아지지 않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고용이 부진해 소득창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기인한다.

일자리는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어 내는 생계수단일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을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더욱이 여성ㆍ일용직ㆍ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일수록 고용여건이 더 어려워 일자리 창출은 사회안정ㆍ통합의 토대라 할 수 있다. 또한 일자리 감소는 총수요의 위축과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이탈을 초래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려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올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지난 1월 21일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개최, 향후 고용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고용을 수반한 성장’

이번 고용정책 방향의 주요 특징은 ‘고용을 수반하는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경제운용에 있어서 성장과 마찬가지로 고용창출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이를 위해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수를 나타내는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 중 하나로 삼고, 장․단기 목표를 설정해 관리한다.
우선 올해는 취업자 증가 목표를 당초 전망인 20만명에서 ‘25만명+α’로 제고하고, 고용률 목표를 작년보다 0.1%p 높은 58.7%로 설정했다. 중장기적으로는 2015년에 위기 이전 수준의 고용률을 회복하고, 향후 10년 이내 고용률 6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고용정책의 대상을 ‘취업애로계층’으로 확대해 실업문제에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한다. ‘취업애로계층’이란 실업자 외에 비경제활인구 중 일을 원하고, 일이 주어지면 할 수 있는 사람과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중 더 많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 등 실질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다. 2009년 기준 182만명으로 추정된다.

단기적 고용회복과 중장기 구조개선 병행

고용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활성화, 노동시장 유연ㆍ안정성 제고 등 구조적 개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많은 이해관계자의 설득과 협조가 필요하고 효과가 나타나는 데도 상당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취업애로계층이 182만명에 이를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고, 경기회복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도 고용 안정이 시급하다. 따라서 구조개선 대책과 병행해 경제위기로 악화된 고용을 조속히 회복시킬 단기적인 고용안정 프로그램인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는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구직 DB와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대한 구인 DB를 촘촘하게 구축하여 상호 연계하고, 이를 토대로 취업, 교육훈련, 창업 등 수요자의 니즈(needs)에 부합하는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책이다. 단기간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만큼 우선 빈 일자리에 구직자를 취업시키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 고용중개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며, 구직자의 근로의욕과 구인자의 고용유인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재정ㆍ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빈 일자리 DB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장려수당을 최대 180만원 지급하고, 장기실업자가 취업시에는 월 100만원 소득공제를 해주어 근로의욕을 높인다. 기업의 고용유인을 높이기 위해 상시고용인원 증가 1명당 3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이번 위기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던 고졸 청년층 미취업자를 위해 전문 인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기업과 중앙정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지자체의 고용확대 노력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고용확대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금 배분을 우대하고, 매월 광역 및 기초 지자체별로 지역내 일자리 증감 상황을 공표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를 고용창출력이 높은 구조로 체질을 바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산업정책과 재정ㆍ세제 등의 지원제도 전반을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유턴한 경우 국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고용창출 면에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동안 추진해 온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료, 교육, 보육 등 유망서비스 분야의 진입 및 영업규제를 대폭 완화해 산업 성장 및 고용 유발을 이끌 것이다.
인력수급에 있어서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이 산업수요와 연계될 수 있도록 대학과 학과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산업체와 학교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학의 취업관련 정보공시 및 평가도 강화할 것이다. 단시간 근로 등 유연근로제 확산 등으로 임금과 근로형태의 유연성을 높여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고용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계속할 것이다.

우리 경제의 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문의 개혁,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고용은 산업ㆍ노동ㆍ교육 등 각 부문이 연계된 구조적 문제이므로 의식과 관행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만들어진다.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확대와 고용증대가 필요하며, 구조적 고용개선 대책에 필요한 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정책 제안 포상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 /출처 : KDI 나라경제

이상원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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