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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 또는 프로젝트가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인증하는 제도. 녹색인증제가 도입되면 특정 기술과 사업이 진짜 녹색 분야인지 정부가 직접 가려냄으로써 민간자본의 유입을 원활히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인증대상(예시) : 녹색기술(신재생에너지, 에너지ㆍ자원 효율화, 자원순환·환경오염 녹색프로젝트(신재생에너지 시설,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자전거 도로 등) |
이밖에 녹색기술을 보유하거나 녹색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녹색인증을 받은 사업에 투자하면 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관공동 녹색인증 협의체를 구성해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부합하는 기술ㆍ프로젝트에 대해 녹색인증을 부여하게 된다. 전문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증시에는 민간·해외 전문가를 활용할 방침이다. 구체적 인증대상 분야나 기준, 절차 등은 2009년 3/4분기 중 지경부ㆍ환경부ㆍ중기청 등 관계부처 T/F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인증제 도입 '알짜 녹색' 집중 지원 (2009.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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