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 한국장학재단

 

국가 장학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학자금 대출과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학사업 전담 기구다. 한국학술진흥재단, 학국과학재단,한국주택융공사 등 각 기관에 분산돼 있는 장학 및 학자금 사업을 한 데 묶어 지원창구를 단일화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2008년 5월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기본방안이 수립됐고, 2009년 1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5월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됐다. 초대 이사장은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이다.

최근 정부는 서민대책의 일환으로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2009년 2학기부터 은행 통한 간접대출에서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직접대출로 전환하고, 대출금리를 1~1.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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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SOS’ 개요>

 2009년 6월 기준 한국장학재단의 사업내용. 2009년 2학기부턴 학자금 대출이 15개 시중은행을 통한 간접대출에서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직접대출로 바뀌게 된다.

▮ 학재금 대출 학자금 대출 보증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정부보증 방식으로 학자금(생활비포함)을대출 해 주는 제도. 2009년 2학기부턴 학자금 직접 대출로 전환 학자금 직접 대출 재단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인터넷 전자금융거래 시스템 통해 직접 학생(대학)에게 학자금을 지급할 예정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하되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가정, 조속가정, 다문화가정등 취약 농어가 자녀의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자녀 등을 우선 지원  ▮ 장학금 지원 기초생활수급 장학금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국가 근로장학금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재학생들에게 일자리 제공 및 장학금 지급을 통해 학비부담 경감 및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재학 중 근로경험을 통하여 현장 적응력 및 취업능력 제고 대통령 과학 장학생 21세기를 선도할 과학기술분야의 최우수 고등학생을 선발ㆍ육성 지원하여 세계적 핵심 과학자군을 양성 미래 한국 100년 인문학 장학금 우수한 인문학 후속세대 양성과 인문학 발전 기반 마련 이공계 국가 장학생 우수 청소년 과학도를 이공계로 적극 유도 및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을 통한 과학기술분야 국가 경쟁력 우위 확보 이공계 대학원 연구장학생 국내 석.박사 대학원 과정의 우수 과학도 연구역량 제고 및 향후 신진연구 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토록 지원 지방대학  인문계열 장학금 지방의 교육여건 개선 및 향후 지역 발전을 선도할 핵심리더 양성 지역대학  우수학생 지원 인재유입으로 인한 국가균형 발전과 교육환경 개선

 2009년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채권을 발행, 직접 재원을 조달하여 학자금 대출 금리가 1~1.5%포인트 인하된다. 2009년 추경예산을 통해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으로 13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은 자본금의 10배 이내로 채권 발행이 가능하다.

또 2009년 2학기부터 2년간 한시적로 무이자 학자금 대출 대상이 소득2분위에서 3분위까지 확대된다.

※ 관련 기사   ☞ 한국장학재단, 21일부터 학자금 직접 대출(09.7.3)   ☞ 소 팔아 대학 보내시게요? ‘한국장학재단’ 문 두드려 보세요(09.5.28)   ☞ 한국장학재단 공식 출범… 국가 단위 학자금 대출 통합(09.5.6) ------------------------------------------------------ ※ 관련 자료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정부안 확정(08.10.13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 2009년 하반기 달라지는 서민생활(09.7.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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