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 자본시장통합법

 

금융시장의 규제를 완화해 자유로운 상품개발을 촉진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우리나라 자본시장 기본법이다. 금융시장 간 칸막이를 허물어 모든 금융투자회사가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도록 했다. 2007년 8월 3일 제정돼 2009년 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전에는 종금, 투신, 증권, 은행 등 업무가 다 나눠져 종금사 업무는 증권사가 할 수 없는 등 상호호환이 되지 않는 고유의 영역이 있어 그만큼 경쟁강도가 세지 않았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여러 영역의 업무를 겸용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성과 경쟁력을 겸비한 대형 투자금융기관의 출현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자본시장통합법의 핵심은 투자자보호와 규제 선진화다. 먼저 투자자보호와 관련, 통합법은 금융투자회사 영업의 각 부분마다 투자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설명을 의무화하고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는 등 투자권유 규제가 새로 규정됐고 금융소비자로서의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됐다. 이를 통해 키코 상품이나 펀드 불완전판매 같은 사태에서 노출된 투자자 위협요소들을 제거했다.

                                                         (출처 : 헤럴드경제 09.02.04)

금융투자회사들은 고객의 투자성향보다 위험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없다. 고객들은 상품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투자성향에 대한 정보를 회사측에 제공해야 하며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문과 전화를 통한 권유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규제선진화와 관련해서는 3가지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첫째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기후변화에 기초한 헤징 목적의 파생상품 등 상상가능한 모든 상품이 시장에 출현할 수 있게 됐다. 금융상품의 범위가 비약적으

로 넓어지는 셈이다. 둘째로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율이 적용되는 기능별 규율체제가 도입돼 각 금융 
           (출처 : 서울신문 09.02.05)               회사는 업권과 상관없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게돼 타 업권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받는 불합리가 개선됐다. 마지막으로 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투자일임, 투자자문, 신탁 등 모든 금융투자업 상호간 겸영이 허용되기 때문에 △증권 △자산운용 △선물 △종금 △신탁 등 5개 업종의 교류가 자유롭게 이뤄진다. 한 개의 금융투자회사가 통합법 내 규정된 모든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통) 겸영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나, 은행ㆍ보험 관련법규의 통ㆍ폐합 및 규제방식 개선요구 증대, 권역간 업무영역 충돌 및 경쟁 심화, 은행ㆍ보험권역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강화 요구, 지급결제시스템의 리스크 증대 등도 우려된다.

(은행) 수익구조의 다변화 기회가 확대되는 측면이 있으나 금융투자회사의 결제업무 허용에 따른 자금 유출 우려, 신탁업의 상대적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 업무영역 중복에 따른 경쟁 심화가 예상되나 자산운용 폭 확대 및 수익구조 다변화,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가능성 증대 등 긍정적 영향도 기대된다.

(증권) 외국계금융회사의 시장잠식 정도가 심화될 수 있으나 자본시장 역할 및 절대 규모의 확대, 금융회사의 대형화 및 전문화 촉진, 여러 금융투자업무의 겸영에 따른 상품 경쟁력 강화, 종합금융 서비스 제공을 통한 영업기반 강화 등이 예상된다.

※ 관련기사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1달…시장변화는?(2009.03.17) ☞ 자본시장통합법 발효, 무엇이 바뀌는가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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