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 조세부담률

한 나라의 경상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특정 국가 국민들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말한다. OECD, IMF 등 국제기구 및 국내외 재정학계에서 국가들의 재정 및 경제현황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한편, 국민부담률(Total tax as percentage of GDP)은 경상GDP에서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즉,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이 성립한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보다 선진국에서 사회보장 부담금 등의 이유로 비율이 높아진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00년대 들어 19~20%대에서 안정세를 보였으나 '06년 21.1%, 2007년 22.7%로 1%p내외 상승하였고 국민부담률은 매년 상승세 지속했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①사회보장 보험료 부과기준인 임금소득 증가(5.6%)가 GDP증가율(5.0%)를 앞선 점,  ②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장 보험료율 인상, ③국민연금 가입자수 증가 등에 기인한다.

조세부담률은 세금부담이 무거운 지, 가벼운 지를 판단할 때 흔히 이용되는데 조세부담률이 높으면 그 만큼 세금부담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조세부담률이 낮으면 세부담이 낮다는 뜻이다. 조세부담률이 낮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많아 민간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정부의 재원 확보가 불충분해 공공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07년 기준으로 22.7%로 OECD 30개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26.8%)에 비해 낮은 수준(조세부담률 25위)이다.

※ 관련기사 ☞ "경쟁국보다 조세부담률 높아 감세"(2009.02.09) ☞ 조세부담률 상승에도 양극화 심화(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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