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에 붙는 세금 계산해보니

칵테일 막걸리, 막걸리 누보, 웰빙주는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얼마 전 UAE 대규모 원전수주가 확정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귀국길 막걸리 파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요즘 홍대클럽에서는 막걸리가 파티를 주도하기도 하고,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하루 한 끼를 막걸리 한잔으로 해결하는 막걸리 다이어트가 유행이기도 하다. 2009년을 뜨겁게 달군 막걸리 열풍은 올해도 계속된다고 한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전통주산업은 제조원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농업과의 연계가 미흡하고 고가주 시장은 수입산이 주도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막걸리 세계화를 위해 주류 규제를 풀어 우리 전통주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1,330억원 규모의 투자, 융자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08년 4.5%에 불과한 전통주 시장 점유율을 오는 2017년까지 10%로 끌어올리고 우리 술 수출액도 같은 기간 2억3,000만달러에서 10억달러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부처간 고유기능에 맞게 농림수산식품부는 전통주 산업 진흥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면허 및 주세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올해 4월부터는 전통주 품질개선과 산업화를 위해 ‘전통주 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통주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 우리나라 주류 소비 현황은?

   ※출고가 기준, (  )안은 금액, 원
     자료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감

- 위의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2008년 우리나라 술 소비시장 현황은 출고가 기준 지난해 국내 술 시장 규모는 8조6000억원에 이르지만 이중에서 소주, 맥주, 위스키가 87%를 차지하고 있고 전통주는 4.5%에 불과했다.

◆ 주류 및 주류의 종류?

- 우선 주류세법에서 정의하는 ‘주류’란,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 주류의 종류로는
발효주(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증류주류(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르),

◆전통주란?

- 현행 주세법상 전통주의 개념은 ‘농민주’와 ‘민속주’로 분류될 수 있다. 농민주는 농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임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이고, 민속주는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특별시?광역시?도 지정문화재에 한한다.)가 추천하는 주류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힘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이다.

현재 일정규모* 이하 전통주에 대해서는 주세를 50% 경감하여 전통주를 지원하고 있다.

 * 발효주 : 500㎘이하 제조자의 200㎘ 생산분까지 50% 세율경감
   증류주 : 250㎘이하 제조자의 100㎘ 생산분까지 50% 세율경감

그렇다면 주류 세금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일까?

◆ 주세란? (=술에 붙는 세금)

- 현행 주세체계는 탁주가 5%, 과실주, 약주, 청주가 30%, 기타 제조주인 소주, 맥주, 와인 등이 72%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전통주에 대해서는 특례세율 등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가능한 지원을 강화하여 나갈 예정이라 한다.

◆ 술 제조조건은 어떻게 완화되나?

- 한편 정부는 술 제조 면허조건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라하는데. 막걸리 면허를 받으려면 막걸리를 담그는 항아리 등 술을 제조할 경우에 사용하는 용기 기준인 발효조* 6kl→3k 이상l, 제성조** 7.2kl→2kl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규모의 다양한 탁약주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발효조: 곡물에다 누룩ㆍ효모를 넣어 발효시키는 용기
**제성조 : 발효된 술을 제품으로 만들어 병입하기 전까지 보관하는 용기

- 전통주 시설은 누룩 담그는 국실 등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갖춰야 하는데 대부분 제조자들이 누룩을 사와서 제조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완화한다.(국실 6m2 이상 폐지) 했다. 

- 또 주문자상표부착생상(OEM) 방식 제조를 허용해 소규모 제조자의 시설가동률 제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를 한다는데, 그동안은 허용 안 돼 있었나?

- 술 유통은 상당히 엄격히 운영되고 있다. 국민건강에 대한 문제나 과소비 됐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등을 감안해 엄격히 유지되고 있다. 우체국 통신판매도 전통주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1회 50병에 한해서만 통신판매가 허용)이걸 전통주 제조자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