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 Korea's Proposal(한국식 부실채권 처리 방안)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2009년 3월에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원국들에게 적극 제안한 ‘한국식 부실채권 처리 방안’을 말한다.

회원국들은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시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실채권 처리 경험과 시사점을 “부실채권 정리에 있어 최선의 실행모델(Best Practice)을 담은 훌륭한 제안”이라고 평가하고, 8가지 제안 사항 중에 4가지 원칙을 G20 재무장관 성명서의 부속서에 명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4월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한국의 부실자산 처리 노하우를 전파했다.

 다음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G20재무장관회의에서 제안한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한 제안’ 주요 내용이다.

(제안1) 정부가 정리주체로 참여하되, 국가별 실정에 맞게 운영하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

또 금융안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예. 한국의 예금보험공사)과 함께 직접 자금을 투입하고,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 출자하는 부실처리전담기구(예. 한국의 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해 일괄 정리토록 해야 한다.

다만 금융시장 발전정도, 금융기관 부실정도, 정부 재정상황 등 국가별 상황을 감안해 적절한 방안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제안2) 정부 및 민간자금으로 충분한 재원을 조성하라

충분한 재원조성이 필요하다. 부실규모를 추정(stress test)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여야 한다.

한국은 외환위기 발생 이후 잠재부실 추정 결과를 근거로 106조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을 인수했다.

이를 위해 정부보증기금채권 발행(20.5조원), 산업은행 차입(0.5조원), 금융기관 출연(0.6조원) 등으로약 21조 6천억원을 마련했다. 부실채권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회수자금 16조 9천억원이 재사용됨으로써 총 38조 5천억원이 금융기관 부실채권 106조원(장부가액 기준)을 인수한 셈이다.

한국은 또 부실채권 인수와 함께 금융기관 자본확충을 위해 총 82조 1천억원을 투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자금을 투입(정부 18.3조원, 한은 0.9조원)하고 정부보증채권을 발행(81.6조원)하는 등 총 104조 7천억원의 자금을 조성했다.

이런 경험을 미뤄볼 때, 부실처리를 위해선 충분한 재원마련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재정의 직접 투입 △부실처리기구의 정부보증부 차입 △적절한 유인 제공을 통한 민간자금 유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제안3)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공정한 가치평가 및 사후정산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한국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자산가치 평가시 한국감정원 등 제3의 독립적인 기관을 활용함으로써 가격설정의 신뢰성을 높였다.

또 가격산정에 있어서도 담보여부, 부실수준 등에 따라 자산을 구분하고 통일된 할인율을 적용함으로써 신속하고 과감한 부실채권처리를 도모했다.

자금회수 과정에서 참여기관들에게 매각차익을 사후배분하는 것도 중요하다. 매각가가 인수가를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 금융기관에게 차액을 반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참여를 확대했으며, 1998년 9월 이후부턴 부실채권 매각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정부 및 금융기관 출연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체계를 갖췄다.

이는 향후 가치상승분(upside potential)을 금융기관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해 부실채권 매각에 대한 금융기관의 참여와 신뢰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제안4) 부실채권 정리와 자본확충을 병행 실시하라

부실채권 정리만으로 금융기능이 정상화되진 않는다. 부실자산 매각에 따른 금융기관 손실(자본잠식)로 정상적인 금융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본확충도 병행해서 실시해야 한다.

한국은 추가적인 부실에 대한 완충장치를 제공하기 위해 BIS비율 10% 수준(총 82.1조원)으로 자본확충을 실시했다.

다만 부실자산 매입과 자본확충 업무간 적절한 권한배분을 통해 효과적인 업무수행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본확충 업무와 부실채권정리 업무간에는 자본확충규모 설정, 부실채권매입가격 설정 등과 관련한 이해상충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담당할 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인수를 △예금보험기금을 담당할 예금보험공사가 자본확충 지원을 △정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예금보험기금 운용의 총괄ㆍ관리를 지원했다.

(제안5) 이해당사자간 손실분담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라

부실채권 정리 및 자본확충시 금융기관의 대출규모 확대 조건을 부과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경영진에 대한 보수제한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지원받은 금융기관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제안6) 부실채권 처리절차 및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해당 조치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실자산 처리의 절차와 기준을 사전에 공표하고, 집행내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좋다.

한국 정부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공적자금 지원규모와 회수 내역을 매월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제안7) 자산매각 등 원상회복 계획을 마련하라

한국은 매입한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하고 공적자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재매각을 추진했다.

△ABS 발행 △국제입찰 △개별매각 △기업 정상화에 따른 자체변제 등을 통해 2008년말까지 42조 4천억원(장부가액 기준 77.2조원)을 회수했다.

또 △정부지분 매각을 통한 출자금회수 △파산배당 △자산 매각 등을 통해 2008년말까지 자본확충에 투입됐던 공적자금 중 총 42조 2천억원을 회수했다.

매입한 부실자산이나 국유화된 회사들을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재매각 할 수 있도록 매각의 목표시한을 설정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ㆍ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민간부문 참여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제안8) 국제적 협력체제를 강화하라

각국의 부실처리 정리와 관련해 국제기구(자문단)가 부실자산 추정방식(stress test), 부실자산 평가 가이드라인 등 공통기준을 제시하고 부실처리 기술을 지원하는 한편 각국의 부실채권 정리 과정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각국의 정리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한국은 G20가 올 상반기 부실처리 정리와 관련한 자문단을 구성하고, 하반기에 부실채권 정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기술협력을 적극 제공하는 등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를 각국과 공유할 생각이다.

※ 관련기사   ☞ “한국 부실채권정리 노하우 전수 뿌듯” (09.3.17)   ☞ G20, 부실채권 정리 한국제안 수용 (0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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