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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예산안 처리가 여야의 정치적 갈등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준예산 편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선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산집행이 시행되는 회계연도 개시일(1월1일)까지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준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준예산은 국가의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경비, 사업의 계속비, 유지 운영비와 같은 필수요소에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일자리와 주가 폭락, 그리고 국가신용등급 등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준예산이 논란의 중심이 되는 이유입니다. 응급조치일 뿐 예산 집행의 해결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준예산 편성이 현실화 되면, 예산의 40% 수준인 140조원을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집행이 중단되는 예산의 상당수가 복지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자리, 양육수당, 기초연금 등이 큰 타격을 받아 사회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소아 암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12세 이하 아동을 위한 무료예방접종 지원이 끊어집니다.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으로 유지되는 연 64만여 명의 직접 일자리 고용도 중단됩니다. 

준예산은 사회간접자본 사업비도 중단시켜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선 사회간접자본 23조원 중 20조원의 지출이 중단돼 건설일용직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예정된 도로 및 철도와 관련한 신규사업도 중단돼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체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종 부정적 영향은 주가 폭락과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국제적으로도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코스피가 1800선까지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준예산 편성 시 중단되는 사업>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준예산 집행의 예를 들자면, 미국 의회는 올해 3월과 10월 부채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립한 결과 시퀘스터(자동삭감)와 셧다운(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셧다운이 집행되는 16일 동안 우리 돈으로 26조원에 육박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더불어 지난달 기준 미국 의회의 지지율도 9%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미국이 의회 지지율 조사를 벌인지 39년 만에 기록한 최저치라고 합니다.





예산은 특별사업비와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일반회계예산으로 집행됩니다. 국가 정책의 대부분을 다루는 일반회계예산이 아닌 준예산은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준예산 집행은 경제부문 외에도 사회․정치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회는 지난해 말 2013년 예산안을 해를 넘겨 처리하며 ‘식물국회’란 오명을 얻었습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국가경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안 통과는 우리 정치권의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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