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지난 시간은 품질관리업무에 따른 시험․검사비용 부과기준 마련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민자분야로 민자사업 신용보증 대상의 범위확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34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사업시행자 등의 금융회사 금전채무를 신용보증하였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그러나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양호한 지급여력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장기적·안정적 자금운용 및 투자확대에 애로을 겪게되어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보증대상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기포함(’11.11월)



3. 개선방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포함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 경로 다변화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금융투자가 활성화로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 예상



다음 시간에는 나라빌 이용수수료 인하 및 차등화 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댓글을 달아 주세요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