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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스마트한 경제 이야기

대체휴일제를 기다리며

이르면 내년부터 대체휴일제가 시행됩니다. 대체휴일제는 박근혜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키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지난 4월19일 열린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며 기대감이 극대화됐습니다. 하지만 재계와 정부 측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급제동이 걸려 보류 중이었는데, 이번 당⋅정⋅청 합의로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에서부터 설과 추석 연휴에 대해서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대체휴일제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이어지는 주의 월요일 하루를 휴일로 지정해 휴일을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체휴일제가 시행되면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은 물론, 국민들의 여가생활 증진과 관련한 관광, 레저 사업 발달되고, 내수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체휴일제의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대학생 진선주씨는 “직장인들이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되었지만 이 스트레스를 풀만한 여가활동, 개인적인 시간 및 가족과의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직장인들의 고충을 헤아려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체휴일제를 도입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대체휴일제 도입은 직무스트레스의 축소와 동시에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는 해결책이라 생각하여 찬성하는 바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직장인의 입장에서 하루, 이틀 쉬는 정도의 대체휴일제는 별거 아닌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기업의 측면에서 대체휴일제는 근로비용지불로 인한 막대한 손실의 결과가 나온다. 국가의 경쟁력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다. 2일 정도의 휴일로 인해 경제성장률과도 밀접한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신중을 다해 근로자와 경영자가,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도 보이셨습니다.


경영학원론 전태열 교수님(건국대)께서는 “ 아직까지는 이 제도를 반대한다. 토, 일을 제외한 주 5일 근무 이외에도 경축일, 지정공휴일 등 노는 일이 많아졌다. 또한 세계 경제가 급박하다. 한 기업의 노조들은 야근을 하지 않아서 미국에 있는 같은 기업의 생산량의 반도 되지 않는다. 땅도 좁고 자원도 없는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인력뿐이므로 쉬는 날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침체가 따르게 된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인 김경수씨는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다른 OECD국가 보다 많은 것은 각 기업에서 발생하는 연차 15~25일과 월차 휴가를 근로자들이 사용하지 않고 휴가보상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휴일과 휴일사이 중간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고용을 더 늘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법률적으로는 휴가가 존재하나 직장 분위기가 휴가를 사용하는 분위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따라서 대체휴일제 도입과 함께 기존에 주어진 법률적 휴일을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사용을 장려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우선 필요합니다. 특히 파견직이나 임시직, 아르바이트생 등 비정규직에 대해서 휴일 없이 출근하도록 장려하는 수당을 유지하기 보다는, 적정 휴일은 보장하도록 하면서 적정 임금도 보장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쉬는 날이 늘어나는 걸 마다할 직장인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우선 휴일 증가는 곧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경비절감, 자동화 등을 통한 생산성증가에 더 노력하여 기업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단계적 접근을 통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합니다. 


대체휴일제 도입은 서비스업을 더 육성하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수출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58%를 차지하면서 제조업 중심의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1인당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행복이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여유를 즐길 때 행복지수는 늘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의 창출 및 발전을 통한 내수진작 효과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창조경제를 앞세운 정부가 강조하는 창의성이란 것도 결국은 휴식과 놀이를 통해 발생되는 잠재력인만큼, 대체휴일제는 보통 시민들의 소박한 행복을 찾아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이점도 적지 않은 제도입니다. 이제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대한민국 방방곡곡 누비는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하며, 9월 정기국회에는 명절 연휴뿐만 아니라 어린이날도 대체휴일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