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건전성 부담금 감면

기획재정부가 올해 25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개선한다는 소식, 지난번 기사에서 잘 보셨죠?(관련 기사 보기 ☞ 기획재정부, ‘13년도 규제개혁과제 총 25건 발굴!)

오늘부터는 각 과제에 대해 설명을 하려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외환건전성 부담금 감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이 무엇인지, 왜 부담금을 감면하려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우리는 무역 등 대외의존도가 큰 나라입니다. 따라서 해외기업과 수출입 대금을 결제하는 등 대외거래를 위해서는 외화가 필요하고, 기업들은 이러한 외화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과 거래하게 됩니다.

은행 역시 이러한 외화영업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은행은 주로 해외차입,채권발행을 통해 외화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적일 때는 이와 같은 방식의 외화자금 조달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시와 같이 시장상황이 불안정해지면, 외화자금 조달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빠른 속도로 외화자금이 유출되는 취약성이 있습니다. 97년과 08년 우리나라가 겪었던 두 차례의 금융위기도 해외로부터 차입해왔던 외자가 위기시 급격하게 빠져나가면서 증폭되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외차입,채권발행을 통한 외자조달 의존도를 낮추고, 위기시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외화예금을 통한 외화조달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의 해외차입,채권발행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것이 바로 외환건전성부담금입니다. 즉, 은행의 외화 차입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평상시에 해외로부터의 단기적인 외화유입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함으로써 유사시 유출될 수 있는 외화자금규모를 축소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부담금은 차입의 만기가 짧을 수록 더 많아지도록 설계하여 단기 외채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장기 외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외화부채의 양과 함께 질도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로 인해 은행의 외채는 크게 감소하였는데요, 이것만으로는 위기시에도 안정적인 외화자금 조달원인 외화예금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은행들이 외화예금을 많이 유치할수록 은행들이 내야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줄여줌으로서 외화예금을 적극적으로 늘릴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입니다. 특히, 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외화예금을 늘릴 수 있도록 기존 외화예금 잔액보다는 외화예금의 신규 증가 규모가 클수록 부담금 감면액이 커지도록 하였고,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장기예금일 수록 감면금액이 더욱 커지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외화예금은 차입 등에 비해 외화자금 조달원으로서의 안정성이 높아 외환보유액에 이어 제2의 외화안전판으로서 역할이 가능한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차입,채권발행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은행의 외화자금조달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