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에 대한 관심은 항상 높습니다. 부동산은 경기상황을 반영하는 지표가 되는 동시에, 경기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6억이하 혹은 85m2 이하의 경우 5년간 양도세가 한시적으로 감면되는 4.1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부동산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하우스푸어를 포함한 수많은 가정에게 걱정거리가 된 만큼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죠. 경제상황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부동산 시장. 오늘은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침체, 전 세계적인 '고민거리'
부동산침체는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미국과 일본 역시 부동산 불황기를 겪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부동산가격이 많이 회복되면서 부동산침체의 끝이 보인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침체 상황을 잠시 보고 갈까요? 한국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내·외 경제가 어려워지고,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실질 소득이 줄어든 것 등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3년 연속 주택 거래량이 떨어졌고 앞으로 버블(거품)이 더 빠질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에선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시민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주택 담보대출을 해준 결과, 집값이 하락하고, 대출금을 상환 받지 못해 수많은 모기지회사가 파산하게 된 것입니다. 모기지란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본은 1985년 엔고(일본 화폐 엔화의 가치가 오름)로 인해 수출은 저조해지고 엔화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최근 양적완화에 따른 엔저 현상과는 많이 다르죠? 시민들은 높은 이율에 따라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일본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부동산 대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부동산과 경제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5%에 달합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투자와 소비 및 저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합니다. 무주택 서민이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되면 관련 업종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는 어떨까요? 대출 상환이 어려워져 가계부채 증가 및 금융부실까지 발생하게 되면 이는 말 그대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부동산시장은 가구는 물론, 국가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가 찾아와 전세나 월세로 시선이 집중되고, 임대주택이 활성화 되는 등의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전세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서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왔고 양적측면을 강조했던 임대주택 공급은 충분한 효과를 가져 오지 못했습니다.
4.1 부동산 대책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 나아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 어느때보다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식주라고 할 만큼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집'입니다. 집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더 많은 분들이 웃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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