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의 규제개선 방향은?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세미나 엿보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서에서 열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의 규제개선 및 경쟁력강화방안’ 세미나에서 "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청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이 창조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비스산업의 창조형으로의 전환대목이 눈에 띄는데요, 현오석 부총리는 “글로벌헬스케어,디지털콘텐츠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것뿐 아니라 전통적인 서비스 업종도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보다 창의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바뀌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 사례로 언급된 것들은 '순천만 갈대밭', KAIST 내 벤처 'i-KAIST' 등 입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우리 서비스산업이 마켓리더로 도약하기위해서는 상상력이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연구개발(R&D)투자에 대한 세제 등 지원과 동시에 규제철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같은 내용의 전반을 담은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다음달(5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후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블로그를 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내용을 보면 제1세션은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이고, 제2세션은 주요 분야별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방안으로 내용이 구성되었습니다.

 

제1세션에서 한덕수 무역협회장은 “부가가치세율이 제조업의 2배에 달하는 창조산업의 중심축인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우리경제를 한층 튼튼하게 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를 낼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2세션의 규제개선토론자로 나선 김종석 홍익대 교수는 “기준과 절차가 모호하거나 담당자에게 포괄적 재량권을 부여하는 규제를 투명화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김영진 무협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소프트웨어, e러닝 등의 경우 해외 정부의 정책에서 사업기회를 포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별기업이 대응하기에는 정보의 장벽이 크다”며 해외판로의 개척,홍보의 정교화를 위한 정부,수출유관기관의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지식 서비스산업의 규제개선과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를 통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규제철폐 및 개선 등 규제에 대한 마인드를 확인하고, 규제추진방향과 서비스산업의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 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