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가계부' 재정은 왜 중요하고, 어떻게 운용할까요?

대통령 주재로 모든 국무위원들이 참석하는 '2013 국가재정전략회의'가 16일 열립니다. 지난 재정운용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5년간 재정운용전략 및 재정과 관련한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새 정부 들어 개최되는 첫 번째 재정전략회의인 만큼, 향후 국정 5년을 뒷받침할 재정운용의 큰 틀과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재정'이란 단어가 계속 쓰이고 있네요~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선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과 궁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재정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 대책을 담은 '공약가계부'가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새 정부가 복지공약을 실천하는데 '135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약 이행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소요재원 마련 방안, 즉 국가 재정과 연관된 사안을 놓고 의견대립을 하고 있네요~ 어떤가요? 그만큼 국가재정이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임을 알 수 있지 않나요?

 

‘국가 재정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살림살이를 총괄한다! '국가 재정'

 

 국가 재정이란 '국가가 그의 존립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재력을 취득하고, 재정 및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획재정부가 바로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주무 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국가 재정이 곧 예산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둘은 다른 개념입니다. 예산은 정부가 한 해(회기)동안 세입ㆍ세출 내역에 대한 계획을 짜는 활동을 말하는 것인데 반해, 국가 재정은 예산을 비롯한 국가의 여러 가지 경제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수행하는 광범위한 활동을 말하는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국가 재정이 도대체, 얼마나 왜 그렇게나 중요한 것일까요?

 

 

국가 재정이 중요한 이유

 

 

일차적으로 국가 재정은 정부의 정책 활동를 수행하는 직접적인 원천이 됩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복지 공약을 이행하는 데에도 많은 돈이 들죠. 그 돈은 다름아닌 국가 재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국방, 국민들을 위한 교육, 문화ㆍ체육ㆍ관광, 환경, SOC 분야 등 국가의 모든 제반 활동을 위해서 국가재정은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재정의 대부분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합니다.

 

방만하고 불필요한 또는 무리한 국가 재정 운용에 대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입니다. 예컨대, 정부가 국가 재정의 범위를 넘어서 재정을 집행한다면 국민들이 단기간 동안 정책 수혜를 받을 지 모르지만, 결국 국가는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빚(적자 국채 발행)을 져야 합니다.

 

그 부담은 누가 지느냐? 전적으로 다름아닌 국민들이 져야 합니다. 그리스나 스페인 등 몇몇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의 뇌관 역시 방만한 국가 재정 운용에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빚을 지지 않는 국가 재정 집행 및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이 외에도 할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합니다. 대학교 경제학과 전공관련과목에 ‘재정학’이라고 따로 개설되어 있을 정도로 배울 내용과 범위가 많습니다~

 

국가 재정이 국가의 존립과 활동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점만 생각해봐도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정부 역시 국가 재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무리한 재정 집행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국가 재정에 대하여 이번 계기를 통해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친숙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확대재정정책 VS 긴축재정정책 그것이 궁금하다!

 

 

그렇다면 각 나라들은 국가 재정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있을까요? 정부의 '가계부 관리' 방법을 잠시 들여다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주어진 소득에 맞춰 소비를 하고 저축을 합니다. 가정에서는 가계부를 작성하기도 하고, 학생들은 용돈기입장을 기입하기도 하죠.

국가경제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정부 역시 비슷한 활동을 합니다. 경기가 침체되어 실업이 나날이 높아질 때, 또는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가 상승할 때, 정부는 국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복지증대를 위해 예산의 지출을 조절합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와 떼어놓을 수 없는 세금이 있고, 정부는 세금을 기반으로 ‘재정정책’을 수행합니다. “추가경정예산 마련” “유럽발재정위기, 긴축이냐 확대냐” 등 우리가 기사에서 접하는 많은 내용이 재정정책, 재정의 순환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그러면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통해 국민경제에 손을 뻗을까요?

크게 두 가지 정책 방향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서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확대재정정책’, 한발 물러서서 과열된 경기를 가라앉히려는 ‘긴축재정정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두 정책을 들어보신 분들은 많을텐데요~ 

 

확대재정정책의 근본적인 해결과제는 ‘실업’입니다. 고용이 불안정하다면 소비가 불안정해지면서 기업의 생산에도 영향을 미쳐 경기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정부는 세출을 확대해 공공사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커다란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 경기가 워낙 어려워서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을 경우에도, 정부는 가계의 소비 및 기업의 투자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재정정책을 실행하곤 합니다.

 

최근 4.1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 좀 더 완화된 조건으로 가계에 세제혜택, 금융혜택 등을 제공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어려움에 빠진 가계를 돕고자 기획된 정책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역시 그러한 취지에서 기획된 정책이죠. 최근 추가경정예산 마련도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긴축재정정책을 살펴봅시다.

경기가 불황인데 물가상승이 심하면, 가계가 느끼는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재정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경우 정부는 세출을 줄여 경기의 안정을 유도하거나, 세입을 확대하며 물가안정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최근 이슈가 된 유럽발 재정위기와 그에 따른 긴축재정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일부 유럽 국가는 국민들에게 재원을 능가하는 복지혜택을 제공하면서 재정건정성이 악화되었습니다.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정부의 지출이 세입에 비해 과도해 양측이 균형을 이루지 못합니다. 유럽재정위기에 대한 이슈는 잠시 조용해졌지만, 여전히 이들 국가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미국은 2013년 예산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재정절벽이란 고비를 넘기면서 새해를 맞았는데요. 올해에는 최대 재정부채 한도를 넘어 시퀘스터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지나친 양적완화, 확대재정정책을 펼치게 되면 재정수지 균형이 다시 흐트러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 재정운용 전략을 잘 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확대재정정책을 통한 경기활성화가 물가상승만을 초래해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하지는 않는지, 긴축재정정책이 성장엔진을 방해해 국민경제를 쇠퇴시키고 복지마저도 악화시키지 않는지 두루두루 살펴야 하는 것이죠. 정치적 기대심리에 의한 정치적 발언이나 정책이 집행되기까지의 시간적 괴리, 정치적 이해관계의 충돌 등을 해소하기 위한 비용은 막대하고, 커다란 후생손실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적절한 세원관리와 함께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즉각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이네요~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들에게 경기안정, 소득증가, 삶의 질 향상과 같은 기대를 심어줄 수 있을 때 재정정책은 커다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