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요, ODA(개발도상국 개발 원조사업) 하러~!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상원조 사업인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알고 계세요? ODA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동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의 43.1%가 ODA 재원이 국민의 세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은 요즘, ODA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요. 응답자의 46.5%가 바람직한 ODA 형태로 '유상과 무상을 적절히 하되 유상원조가 좀 더 많아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ODA는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해외원조에 우리가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 저 엄재민 기자와 함께 ODA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DA는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정말 익숙한 개념이랍니다. 국제개발협력에 사용되는 개발재원 중,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주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원을 ODA라고 하는데요. ODA는 개발도상국의 근본적인 문제인 빈곤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협력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ODA를 핵심 키워드로 살펴볼까요?

 

 

 

 

말 그대로 ODA의 원조를 하는 국가는 공여국이 되고, 받는 국가는 수원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How에 해당하는 증여와 양허성 차관의 개념을 간단히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상원조라고 해도 이자율, 상환기관과 같은 면에서 볼 때 일반 융자와 비교해 차입국에게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때 증여율이라는 것은 '대가 없는 지원' 비율을 말하는 것인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100만원을 대여해줬을 때 증여율이 25%라면, 25만원은 대가없는 지원으로서 변제 의무가 없는 금액이 되는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ODA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날처럼 금융위기가 일상이 되어버린 오늘날, ‘왜 우리도 힘든데 남을 도와야 하냐?’라고 나오는 입장도 제기될 만큼 ‘원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대의 ODA 공여국인 미국은 인도적 목적 이외에 안보 차원에서 국익 실현을 위해 대외원조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국가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원조를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냉전체제의 세계질서 속에서 세력 확보의 수단으로 ‘원조정책’을 펼쳤기 때문인 것이죠. 현재는 미군 주둔지역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지원액이 가장 많답니다.

1950년대부터 원조를 시작한 일본은, 90년대에 세계 최대의 원조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장기불황과 재정악화로 ODA가 급감했지만, 여전히 ODA 순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국내사정을 고려하고, 국익과 세계경제상황에 연동된 ODA 정책을 펼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는 ODA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국가입니다. 경제규모 대비 ODA 지원 비율이 세계최고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인데요, 가장 이상적인 ODA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관련이 적은 아프리카와 같은 국가에 대한 ODA 비중도 높답니다. 기본적으로 ‘후진국의 빈곤퇴치는 장기적인 선진국의 이해관계에 도움이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ODA 현주소는 어떠한지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의 개발원조 역사를 한 마디로 보여주는 말. 바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부터 90년대 후반까지 120억 달러의 ODA를 받은 국가이지만, 눈부신 경제성장을 통해 1980년대를 기점으로 개발원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10년에는 선진 공여국의 포럼인 국제개발위원회의 24번째 회원국이 되었답니다.

 

 

2011년에는 부산에서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주최할 정도로 국격이 높아졌는데요, 2011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흘간 부산에서 개최된 이 세계개발원조총회는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쉽’을 채택했습니다. 개발협력 활동의 효과성과 임팩트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 이슈 중 하나였고요.

 "한국은 짧은 기간 내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사례로써 개발도상국들 사이에 실제 경험에 기초한 개발지식과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이런 개발경험은 한국이 다른 공여국들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영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발전의 주요 요소였던 강력한 주인의식 및 리더십, 수출지향적 산업정책, 교육을 통한 지속적 역량개발, 보건과 의료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 등은 개발도상국에 발전 프레임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절대빈곤국가였던 우리나라가 오늘날 세계 10위권 대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데는 국제사회의 도움이 컸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그동안 받아왔던 국제사회의 기여에 적절한 보답을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공동선 실현을 위한 ODA에 동참해 국격을 제고하고, 세계 각국과 경제 교류의 기반을 다지는 역할도 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ODA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익숙하지만 조금은 어려웠던 ODA! 궁금증이 좀 풀렸나요? 앞으로 개발도상국의 자생적 기반을 조성하고, 그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선순환구조를 이끌어 내게 도와준다면, 좀 더 효율적인 ODA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국민들에게 ODA의 취지와 방법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는 일도 꼭! 필요하고요.

 

특히 원조를 제공한 공여국과 윈윈 할 수 있다면 ‘왜 우리도 힘든데 남을 도와주어야 하나?’라는 입장은 조금씩 사라지고, 원조에 대한 공감도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ODA를 통해 우리의 국격을 높여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15년까지 국민소득(GNI) 대비 ODA 비율을 0.25%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 떠나요, ODA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