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아무리해도 대운하 될 수 없는 이유

6월 8일,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 확정·발표됐습니다.

국토해양부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지역균형발전, 녹색성장 기반 구축, 국토재창조"를 목표로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강 퇴적토 준설, 보(洑) 설치, 댐 건설 등 본 사업에 16조 9천억 원, 주요 국가하천과 섬진강의 지류 정비,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과 같은 직접연계사업에 5조 3천억 원을 투입하는 등 총 22조 2천억 원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일자리 34만개가 창출되고, 약 4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관련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확정…2012년 완공(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2009.06.08)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이 6월 8일,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의 전단계가 아닌지, 또는 강 퇴적토 준설로 오히려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아닌지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재차 밝히고 있듯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와는 무관합니다.

'정책공감'은 4대강 살리기와 대운하가 어떤 점에 있어서 다른지 알아보고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 대운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발표와 함께 일각에서 제기하는 논쟁의 핵심은 바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를 이름만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와 균형 잡힌 지역발전을 목표로 한 사업입니다.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은 마스터플랜 발표 바로 다음날인 6월 9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대운하와 연결시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3층 집을 짓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10층을 짓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데 이는 원칙적으로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 역시 10일 충남 금산군청을 찾은 자리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강을 살려서 다시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하는게 큰 뜻”이라며 대운하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대운하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 목적부터 설계, 규모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사업입니다.

대운하는 화물선 운행이 일차 목적인 만큼 주운수심 확보가 핵심입니다. 또한 갑문, 터미널 등이 설치계획에 포함돼야 합니다. 

반면, 4대강 살리기는 홍수소통공간 및 물확보를 위한 저수공간 확보가 목적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홍수, 수질오염 등 물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강바닥을 준설하고 수중보를 설치한 뒤 나중에 갑문만 설치하면 그대로 대운하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명필 본부장이 강조했듯 두 사업은 규모가 다르며 그에 따른 설계역시 판이합니다.

4대강 살리기는 자연하천 그대로의 선형을 유지하는 준설작업이지만, 대운하는 선형을 직선화해야 합니다. 

수중보의 경우에도 4대강 살리기는 5~10m의 중소규모를 설치하지만, 화물선 운행을 목적으로 하는 대운하는 보의 높이가 20m 이상 대규모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4대강 살리기의 경우 보는 물을 채워두는 '고정보'가 아니라 수시로 보를 움직여 수질과 수량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가동보'의 형태로 설치됩니다. 

이처럼 4대강 살리기와 대운하는 설계부터 다르며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는 대운하를 건설하기 위한 갑문과 터미널 설치 계획 역시 없습니다. 

☞ 관련글: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 설계부터 다르다!”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2009.6.9)

4대강 살리기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이다?

4대강 살리기로 오히려 강변 모래밭이 사라지는 등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는 하천의 인위적 교란을 최소화하면서 하천 주변의 홍수터와 습지를 복원하고, 오염되거나 과도하게 퇴적된 하상퇴적물을 제거해 자연적인 담수능력을 늘리며, 문화와 함께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4대강 살리기는 강을 살려 도시사람들의 사랑을 받게하기 위한 사업이다.>

심명필 본부장은 9일 출연한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생태계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가능한 한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하면서, 물 부족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여러가지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오히러 생태환경이 더 다양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준설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해서 부유토사 등 수질 오염을 미리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히 방제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중입니다. 우선 16개의 보를 4대강에 설치하게 되면 오히려 수질이 나빠지는 갈수기에 평소 확보된 수량을 방류함으로써 수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밝힌 '가동보' 설비 역시, 이에 IT 기술을 접목한 종합하천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면 실시간 수위와 유량 측정이 가능해져서 홍수와 가뭄에 효과적으로도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하천 바닥 준설이 기존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오랜기간 동안 하천바닥에 쌓여온 오염물질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제거함으로써 앞으로 하천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렇게 복원된 생태하천은 오히려 생태계 복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생태환경을 개선하여 수변 중심의 도시를 재생하고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 관련글: 4대강 사업 생태계 파괴 우려 (MBC 뉴스데스크, 2009.6.10)
☞ 관련글: 심명필 추진본부장 "4대강 살리기는 물관리 프로젝트" (매일신문, 2009.6.12)

 갑작스런 예산확대, 대운하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다?

처음 4대강 살리기 사업이 2008년 12월 출발할 당시 예산이 13조 9천억 원이었던 것과 달리 최종적인 예산은 3조원이 늘어난 16조 9천억 원이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예산확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대운하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대해 심명필 본부장은 9일 "지역의 건의사항을 반영하면서 사업물량이 조금 증가하게 됐고, 수질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면서 수질개선을 위한 별도 사업비도 추가하게 됐다"며 사업비 증가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이 증액된 것은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6개월간 마스터플랜을 구상해 오면서 다양한 지역의 건의사항,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수질문제에 있어서 녹조현상 방지를 위한 예산을 늘렸고, 댐 준설만으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물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보 설치를 초기계획의 4개에서 16개로 늘리게 되어 예산도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승수 국무총리는 6월 10일, 충남 금산군청을 찾은 자리에서

늘어난 액수가 많다고 언론사들이 그러는데, 수질을 개선하고 섬진강 지류를 (포함)하다 보니 늘어난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오히려 대운하 건설보다는 수자원 확보와 수질 향상이라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본뜻을 확실히 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관련글 : 한 총리 “4대강 사업, 대운하 아니다” (국무총리실, 2009.6.10) 

본류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이유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류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 역시 대운하 사업을 노골화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류 정비가 우선이라는 주장인데요, 

그러나, 본류 주변에는 대도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류에 물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 지류의 물이 흘러가도록 해야 홍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류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본류가 대비되어 있지 않으면 홍수를 방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본류와 지류를 구분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유역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4대강 본류와 주요지류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나머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전 국토에 걸친 치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같이, 장기적으로 4대강 사업은 본류와 지류를 모두 정비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 관련글: “4대강 살리기와 대운하, 이래서 다르다”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2009.6.11)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미래 국가의 백년대계와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통과제에 대한 대비이며 경제를 살리면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녹색성장의 대표사업"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는 단순한 하천 정비사업이 아니라 물 관리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국가적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산 너머에 있는 동네끼리는 문화가 다르지만, 강은 1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문화가 같다"며 "강으로 연걸되면 갈라진 한국의 정서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 강 살리기는 1천만 시민의 마음, 5천만 국민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일이다. 세대, 계층, 지역으로 갈라진 마음을 물길 따라 바꿀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4대강 사업으로 우리 강이 깨끗한 물을 되찾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가 활성화 돼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지고 풍요로운 문화활동이 강을 따라 넘실대길 기대해 봅니다.

* 위의 컨텐츠는 정책공감 블로그(http://blog.daum.net/hellopolicy)에서 퍼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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