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경제를 ODA(?)하는 이유

일자리는 모자랄 뿐이고.... 경제는 어려워질 뿐이고... 그런데 남을 도와준다고? 예예 맞습니다. 맞고요. ODA라고 그런게 있습니다.

ODA가 뭐지?
ODA란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약자로 말 그대로 공적개발원조입니다. 여기서 개발이란 단어에 주목을 해야합니다. 선진국간에 이루어지는 협력이 아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이루어지는 협력이죠. 좁게는 단순한 차관의 의미에서 넓게는 공공, 민간부문을 포함한 기술, 자금, 산업투자의 원조 까지 의미합니다.

ODA의 형태는 크게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로 나누어 집니다. 양자간 원조는 다시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나뉘어지죠. 무상원조는 말 그대로 아무런 대가없이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쓰촨성 대지진시 전세계에서 보낸 구호물자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유상원조는 원금을 상환하되, 민간자금보단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ODA의 형태별 분류>

우리나라의 ODA
우리나라는 원조수원과 원조공여를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원조수원의 경우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 큰 역할을 했죠. 우리나라가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 지금의 소말리아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부터 경제발전을 이루기까지 국제사회로부터 127억 76백만불 상당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1959년까지 무상원조를 받다가 1957년부터 유상원조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원조수원 역사는 1995년 세계은행 차관을 종결로 그 끝을 맺게 됩니다. 본격적인 원조공여 시대를 맞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원조공여규모는 경제가 성장할수록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원조공여는 1991년 1.1억달러에 불과하던 규모가 2007년에는 7억달러 규모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소득대비 공여규모는 0.07%로 선진국의 0.28%에 비하면 아직은 미약한 수준입니다.

우리경제도 어려운데 왜 도와주는거지?
우리나라 경제가 예전에 비해 규모도 커지고 선진국대열에도 합류했으나 아직까진 대외의존도가 높고 여러 가지로 불안한 요인들이 많습니다. 작년 서브프라임사태로 인한 우리경제 악화도 아직 호전되지 않은 상태이구요. 그렇다면 경제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세계화에 따른 국가간 연계성이 커진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경제에서 개발도상국의 발전은 선진국의 경제발전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이들의 경제적 타격은 선진국의 경제에도 타격을 미칩니다. 특히나 수출에 의존하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이들과의 상호협력 및 신뢰관계 구축을 통해 우리의 발전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의 개발도상국에서 우리처럼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나라가 다시 나오지 말란 법은 없죠. 또한 우리경제 발전의 역사가 국제사회로부터의 원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만큼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돌려주어야하는 도덕적 책임감이 있습니다. ODA공여를 통한 도덕적 책임의 이행은 우리나라의 대외이미지를 상승시키고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 향후 국제사회에서 ODA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기대해봅니다. 다음에는 현재 우리나라가 어떻게 ODA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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