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가 필요해요 - 유치산업보호론 -

지난 날, 온 국민의 관심의 중심이었던 한미 FTA. 그 중심에는 바로 ‘농업’에 대한 논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미FTA로 자유무역이 시작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농업분야의 위기가 초래할 것이 분명하고, 해당 종사자들의 생존권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농업은 예로부터 나라의 근간이 되는 산업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더욱 더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었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농업의 경쟁력이 확보될 때까지 농업을 지원하자는 입장에 공감대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자국의 산업을 보호, 육성하여 타국의 동일 산업과의 경쟁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유치산업보호론’이라고 합니다.

유치산업은 ‘성장이 기대되나 지금의 수준이 낮아, 국가가 보호하지 아니하면 국제 경쟁에 견딜 수 없는 산업’을 뜻합니다. 유치산업의 유치(幼稚)는 어리고 어리다는 뜻으로, 아직 성장하지 아니한 산업을 뜻합니다. 유치산업을 표현하는 그만큼 아직 ‘미성숙한’ 산업을 뜻하는데요.

유치산업을 ‘infant industry'라는 말을 살펴보아도, 유치산업은 걸음마 단계의, 유아적, 기초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산업을 표현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도 살펴보았던 우리나라의 ’농업‘역시 유치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은 산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치산업의 보호논리는 미국의 A.해밀턴에 의하여 처음 주창되었고, 독일의 F.리스트에 의하여 체계화되었습니다. F.리스트는 경제발전단계설과 생산력 이론(생산력이 발전하면 사회는 자동적으로 변하다고 보는 객관주의적 견해를 말한다.)을 바탕으로 하여 보호주의를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리스트의 단계설은 원시적 농업의 제 1단계, 개량된 농업과 상업의 증가 및 공업의 발흥이라는 제 2단계, 공업이 발달한 제 3단계로 나누어진답니다. 즉, 리스트가 말하는 산업의 최종 단계적 지향점은 제 3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각 단계별로 다른 전략을 취할 것을 권고하는데요. 1단계에 있는 국가는 공업생산품을 싸게 수입하고, 농산물을 수출하는 전략, 2단계에 있는 국가는 국내에서 각종 산업이 발흥하고 있어서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산업의 육성이 필수 불가결하므로, 유치산업보호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즉, 공업화가 뒤떨어진 후진국으로서는 먼저 유치산업을 보호하여 공업부문이 성숙한 후에 자유무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호무역주의 이론을 뜻하는 것이랍니다.

이러한 유치산업보호논리는 바람직한 듯하다, 치열한 논쟁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산업 중, 장차 성장잠재력은 있지만 최초의 실험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금융적인 곤란을 받고 있는 ‘미발달의 산업’을 의미하는 유치산업. 유치산업 보호이론은 관세정책으로 그 산업에 대한 보호기간을 부여하고, 이러한 유예기간을 통해 해당산업은 생산비용의 감소와, 기술적 효율의 달성을 이룩하여 외국의 산업과 상품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이론인데요. <나쁜 사마리아인>,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의 저자인 경제학자 장하준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7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자립심과 경쟁력을 키워주고자 돈을 벌어오라고 한다면, 이를 정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웃이 있을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주장하는 무역의 자유화는, 7살 된 아이와 같은 개발도상국과 다 큰 성인에 해당하는 선진국의 명목상 ‘자유경쟁’일 뿐, 사실상은 불공정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국가의 산업이 충분히 성숙될 때까지는 국가적인 지원과 혜택, 보호무역논리가 적용되어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춰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국가차원의 지원이 있게 되는 ‘유치산업’ 하지만, 어떤 산업이 경쟁력이 있게 될 산업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치산업의 핵심은 ‘장래에 경쟁력이 있게 될 산업’을 경쟁력이 갖출 때까지 운영상 지원과,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입장에서는 어떤 산업이 장래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기업입장에서는 정말 장래성이 있는 산업이라면, 단기적 손실이 예상되더라도 감수하고, 장래의 이익을 위해서 충분히 산업에 투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유치산업의 보호 및 육성이 없더라도 신생산업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개방을 통한 경쟁을 바탕으로, 국제경쟁에 노출된 산업은 국제수준에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중동의 오일달러를 벌기 위해 하청업체로 해외진출을 시작한 수많은 건설업체는, 오늘날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의 기업으로 성장했고, 시행착오 끝에 경쟁력을 쌓아간 수많은 제조기업 역시 경쟁력 없는 상태에서 일본, 미국 등의 해외시장과 경쟁을 했습니다. 즉, 경쟁력은 보호와 지원을 통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은 경쟁을 통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치산업 보호논리와 그 반대논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치산업 보호논리가 옳을 때도 있고, 유치산업 보호 반대논리가 옳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살펴보기 전에, 비즈니스 유머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학자와 경제학자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러한 조크는 그만큼 복잡하고 급변하는 경제상황이기 때문에,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제상황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산업 보호 론이 옳다, 유치산업 보호반대론이 옳다는 논쟁의 결론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논쟁 역시 경제상황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면서, 더 나은 경제 상태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K-Pop! 전 세계적으로 말춤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PSY의 <강남 스타일>. 두말 할 것 없이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이정표를 새로이 세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K-Pop산업은 물론, 아시아권의 음악 산업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은 아니었습니다. 세계 대중음악의 흐름을 알려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빌보드 핫 100 (The Billboard Hot 100)에 이름이 올라간 아시아권의 가수가 거의 없을 정도였지만, 세계를 춤추게 한 PSY의 강남스타일은 최고 순위 2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K-Pop의 놀라운 성과는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POP시장과의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유치산업 반대이론’의 좋은 예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본질적인 기반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식량, 무기산업과 같은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유치산업’에 머무를 때, 자유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라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인 위기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유치산업 보호, 유치산업보호 반대와 같이 일괄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국익’을 위해서, 해당 산업의 특성에 맞게 다른 정책과 전략을 포지셔닝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논리를 펼치든, 항상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이 지향점이 되어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박근혜정부의 포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