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는 - FTA 체결 下 -

우리나라는 처음 칠레와 FTA를 체결한 이후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의 집합체), 동남아국가연합(ASEAN), 인도, 미국, 페루, EU(유럽 27개국), 그리고 최근 터키까지, 총 46개의 국가와 FTA를 체결중입니다. 46개.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또한 각국과 체결한 것도 있지만 (각국의 세계적 ‘경제경쟁력’을 위한)유익에 의하여 결성된 경제공동체와 맺은 것들도 많은데요. 사실 경제공동체와 협약을 맺어놓고 다시 각국과 따로 FTA를 체결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국-베트남 FTA를 들 수 있겠습니다. ‘연합경제공동체’인 ASEAN과 맺어놓고 필요하다 싶으면 다시 개별적으로 각 국가와 FTA를 맺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예로 고등학교 전체임원회의에서 학급임원단 전체와 의논한 안건들 중 다시 3-1반한테 전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1반하고만 다시 의논하는거죠. 그런 연장선상으로 경제공동체와의 체결로 무역공동체와의 경험을 한 뒤 뒤에 좀 더 깊은 무역교류가 필요한 개별국가들과 FTA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경제공동체순으로 맺은 FTA를 살펴보겠습니다.

체결해야만 했던 FTA, 신흥성장국 중심의 동남아국가연합(ASEAN)

체결할 수 밖에 없었던 신흥성장국들과 FTA. ASEAN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의 10개국이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신흥성장국으로 앞으로 그들의 경제정책은 내수위주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자원과 원자재가 부족한 우리로서는 자원을 선점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전통있는 선진국, 유럽자유무역연합 그리고 유럽연합

전통있는 무역선진국. 현재까지 명실상부한 무역강국들이 포진한 유럽자유무역연합 그리고 유럽연합. 그러나 두 연합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유무역연합’은 관세무역협정에 반대한 유럽국가들의 폭넓은 대외무역공동체입니다.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및 포르투칼 등 주로 북유럽선진국들이 속합니다. 또한 다른 관세동맹들이 신중하다면 자유무역연합(EFTA)은 교역량에서 투자금액, 비용 및 분야에서 역동성과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EU!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폴란드, 루마니아,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포르투갈, 체코, 헝가리, 스웨덴,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덴마크, 핀란드,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몰타 27개국이 여기에 속합니다. 유럽연합은 경제적, 정치적공동체가 공존합니다. 거시적 경제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신흥경제국과 선진경제국 모두가 모인 시장이라 많은 투자가 가능합니다.

 

뜨거운 감자, 한미 FTA, 왜곡된 진실이 불러일으킨 오해.. 그리고 참사..

가장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득 또한 가장 큽니다. 우리는 지금 선진국들과 협상중입니다. 그 전에 미국과 먼저 하는 것이 과연 옳았을까? 라고 의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바로 중국과 일본과 먼저 FTA를 체결하는 것 보다 미국과 유럽 선진국가들과 FTA 경험을 가진 뒤 앞으로의 FTA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국은 현존 세계최대시장이자 지난 40년동안 우리의 최대수출국이기도 합니다. 원래 강세였던 시장이기 때문에 어차피하는 FTA라면 타국과의 협상 이전에 미국과 먼저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이득입니다. 앞으로 체결될 모든 FTA도 미국 및 선진경제국들의 교역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큽니다.

중남미와도 협력. 그리고 신흥경제성장국들과의 개별적 협력! 한번 더 FTA~

첫 번째 도장을 찍은 칠레와의 FTA! 중남미시장에 첫발을 내딛은데 의의가 있습니다. 덕분에 기업들은 중남미의 풍부한 인력자원과 나무 등을 좀 더 효율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전에 KBS ‘히든챔피언’에 방송되었던 ‘삼동’이란 중견기업도 칠레에서 구리의 원할한 수급덕에 한 시름 넘겼다죠^^! 또한 과감한 개혁정책(10년 기준 세계부패지수 21위)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추진중입니다. 또한 칠레는 아직 IT 등 통신기술이 부족하여 우리의 주요통신 산업진출시장이며 또한 자동차, 조선시장에서도 이익입니다. 칠레는 주로 핵심원자재의 주요 공급입니다. 

2011년, 페루와의 조약. 페루의 GDP는 세계50위이며 규모가 큰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자원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안정적 자원 확보에 있어 유리합니다. 그러한장기적인 성장효과를 보고 미리 체결했습니다. 

인도와의 FTA..세계시장 중 부품 수출에서 유리한 위치확보

2010년 인도 FTA. 인도는 무역안정주의. 보호주의를 취합니다. 또한 개발초기단계이나 신흥경제국으로 성장잠재력이 큽니다. 사료, 농약, 알루미늄, 철강판 등 원자재를 수입합니다. 우리 수출품은 역시 차량용 부품. 합성수지. 석유등 주로 완제품입니다. 인도와는 원자재 및 시장선점을 하였다는 점에서 이득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흥시장이여도 기술이 워낙 뛰어나 안전에 깊이 주의해야 합니다.

ASIA의 금융허브. 선진경제국, 싱가포르와의 FTA

한 때 아시아금융의 중심지였고 선진국인 싱가포르와의 FTA는 의의가 깊습니다. 경제시스템선진화와 서비스부분에 이득이 있으며 또한 싱가포르와의 FTA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판로입니다. 생산품이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수출할 경우 한국원산지로 인정 특혜관세가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구조도 도시형 개방경제체제이자 대외무역의존형으로 우리랑 비슷합니다. 또한 금융선진화와 지적재산권부분, 또한 양질의 정보와 인재관리법은 우리가 배울 만 합니다.

사실 싱가포르는 무관세국가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작기 때문에 담대한 도전적인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와 일본을 적절히 참고하되 주의하여 FTA 협상을 체결해야 합니다. 

참고하자, 국외사례! 지금 일본은?

 

현재 일본은 주요 선진국가들을 중심으로 조약을 맺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년도 일본은 싱가포르와 TPP(경제동반자협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일본과 협력하는 국가상황을 보면 대체로 경제선진국(다량 자원을 보유한 선진국이나 금융선진국 등)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일본 산케이신문에서도 한국에 비하여 느린것이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단계적이며 철저하게 수많은 실황상황연습으로 자국시장에 대비여유를 가지고 엽니다. 

현재 일본이 FTA(=EPA : 경제 동반자 협정)를 이미 체결한 국가는 이집트. 투르크. 이라크. 중국. 그 외에 스리랑카 등 자유경제로 가고 있으면서도 자원또한 풍부한 나라, 이미 어느정도 발전을 이룩한 국가들이 많이 보입니다. 반면에 FTA를 협상중인 나라, 특히 개발도상국 등 발전 가능성만 있는 나라에 관하여서는 굉장히 신중한 측면을 보입니다. 이러한 신중함은 우리나라도 배워야합니다. 

이제 세계화 시대. 그리고 FTA 시대. 세계가 한국을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한 그 요청에 응할 준비(대비)가 되셨는지요? 이것으로 FTA 상하를 마칩니다. 

참고 자료 : 한국무역협회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FTA 체결현황 중 ‘한국의 체결현황’-‘발효된 FTA’ 참조)

            KIEP - 한·페루 FTA 발효의 의의와 주요 활용 방안 

            한-인도_양국간_교역현황(2012)

국외사료 참고 자료 : 일본의 EPA 체결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