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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스마트한 경제 이야기

흡연권 VS 혐연권, 경제학적으로 풀어보기

담배 피세요? 흡연자 분들은 요즘 갈수록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PC방을 비롯해 흡연이 금지된 곳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흡연권과 혐연권 사이의 대립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흡연자의 흡연 행위가 비흡연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고 도시 또는 건물의 미관을 손상시킬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흡연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 역시 지나친데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쉽게 해결되기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 경제학 속에 존재하는 ‘외부성’ 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외부성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


경제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외부성이라는 개념이 낯설지 않을 겁니다. 외부성(Externality)이란 한 경제 주체가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에 시장의 메커니즘을 거치지 않고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앞서 설명한 흡연을 예로 들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흡연의 경우 흡연자들의 흡연의 행위로 인해서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흡연자들의 건강상의 손실에 대해서 흡연자들이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경제주체의 효용을 감소시킴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에 비효율성이 발생하지요. 


이렇게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의 피해에 보상을 하지 않으면, 흡연이라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더 많이 생산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정부는 원천적으로 흡연을 금지하는 정책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흡연 금지 정책 역시 사회적으로 최적의 효과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흡연자들의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되기 때문이죠. 



정부가 나서면?


외부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기도 합니다. 이를 공적 대응 방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크게 지시-통제[command and control]방법을 통한 직접규제 방법이나 시장의 기능을 접목시킨 정책[market based policies]을 사용합니다. 


정부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규제를 사용할 경우 흡연의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전 국민의 금연을 의무화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정부의 행위에 대한 이유는 간접흡연이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인데, 이는 자동차의 매연이나 공사에서 발생하는 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이러한 모든 행위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오염 수단을 금지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모든 오염의 원인을 없애려 하기 보다는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오염 방지의 편익을 비교해 사회적으로 허용 가능한 오염배출량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세금과 보조금을 통해 외부성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직접 규제하지 않고, 세금과 보조금을 활용해 사람들의 사적 이익동기를 이용해 행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흡연과 같은 부정적인 외부효과의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긍정적인 외부효과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겠죠? 







세금 부과 방법은 흡연의 행위를 일으키는 재화, 즉 담배의 가격이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최적량보다 많은 비효율적인 양을 생산한다고 보는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연스러운 해결책은 담배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흡연 행위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담배라는 생산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피구세’, 흡연 행위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배출 요금제’라고 합니다. 세금의 금액은 담배를 피는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구 조세체제의 실현에도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흡연이라는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정확하게 추정해 내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는 곧 정확한 세율을 찾는다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흡연의 행위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도 세금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행정비용 또한 만만치 않겠죠. 이러한 정확한 세율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아예 금지를 시키거나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흡연권과 혐연권에서 조금 더 나아가 경제학 속 외부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외부성이라는 문제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천연두 예방주사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천연두 예방주사를 맞는데 돈을 지불하겠죠? 덕분에 주사로 인해서 여러분이 질병에 걸릴 확률은 낮아졌죠. 그런데 이 경우 여러분들이 질병이 덜 걸리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전염병의 성격을 가진 천연두가 옮겨갈 확률도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질병에 걸릴 확률을 낮춘 것입니다. 


흡연권 VS 혐연권, 결국 상호 배려의 문제


흡연이 발생시키는 음의 외부성의 문제도 어떠한 창의적인 정책이 나타나는가에 따라 쉽게 해결될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성이라는 개념은 경제학적 개념입니다. 경제학 속의 개념을 이용하여 정책을 만드는 것이 매 순간 모든 문제에 가능하다면 우리 사회는 고민할 문제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외부성이라는 개념에 의존하여 창의적인 정책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흡연권과 혐연권에 관한 문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들간의 상호 배려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으로도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조금만 더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한 뒤에 행동을 한다면 흡연권과 혐연권의 대립은 오히려 더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