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환경 좀먹는 '유사석유'에 주의하세요!

 

 

‘유사석유’ 라는 단어로 검색포털에 입력하니 3월에만 수십여개의 기사가 올라옵니다.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을 뿐 ‘가짜석유’에 대한 기사는 하루걸러 하루 꼴로 나오고 있습니다. 별로 달갑지 않은 가짜석유, 대체 왜 이렇게 핫이슈가 된 걸까요?

 

비싼 휘발유, 유사석유의 유혹

 

기름값이 오르고 또 오르더니 이제는 휘발유 기준 리터당 2,000원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이라면 유가의 고공행진에 진저리가 날 법도 합니다.

 

현대인에게 자동차는 사실 생필품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유가 시대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생하실 텐데요.

 

높은 유가로 인해 가짜석유에 혹하시는 분도 있을테고, 걱정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고유가 시대의 폐해, 바로 '유사석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업주에게 유사석유에 대한 유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유사석유 제조단가는 크게 변하지 않은 반면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으니 부정행위를 통한 이득이 갈수록 커지는 것이지요. 이는 석유공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기름 값이 높아질수록 유사석유의 단속건수도 증가하지요?

 

유사석유는 조연제 또는 첨가제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뜻하는데요.

 

유사석유와 유사 휘발유는 제조법에 따라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휘발유와 경유, 등유, 용제(일명 솔벤트) 등의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형태와 휘발유와 벤젠, 톨루엔 등의 BTX와 알코올을 섞은 형태로 만들어지는데요. 최근에 판매되는 유사휘발유의 경우는 휘발유에 용제류를 섞은 형태가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유사 휘발유, 무엇이 문제일까

 

유사 석유의 유통이 사회적 문제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첫째로는 자동차의 연비 저해는 물론 엔진이 고장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사석유는 자동차 엔진에 치명적인 손상을 불러옵니다. 연료를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인젝터등에 손상을 입혀 엔진내부의 부식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엔진손상이 누적되다보면 주행중 시동 꺼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화재, 폭발 사고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사석유와 관련된 화재, 폭발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유사석유는 완전한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연비 효율도 공인연비 대비 최대 18%까지 낮다고 합니다. 게다가 연소 과정에서 발암물질을 배출하고, 대기오염의 문제도 유발하고 있으니 유사석유 제품은 하루빨리 없어져야하겠지요.

 

둘째로는 세금포탈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유사석유는 연간 1조 6천억원이 넘는 탈세로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는데요. 석유제품에 부과하는 세금이 석유가격의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많은 업주들이 탈세를 위한 방편으로 유사석유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지난 2011년 국정감사에서는 "2010년에만 불법탈세석유 판매로 4조 7726억원 세금이 탈루되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매년 늘어나는 탈세액 규모 때문에 국가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 유사석유는 세금탈루 뿐만아니라 시장의 근간을 헤칩니다. 유사석유 취급점은 부당이득은 물론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소비자를 유혹하는데, 이 때문에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주유소는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이는 곧 유사석유 취급점의 증가로 이어져 종국에는 사회 전반의 유통질서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유사석유는 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수치로 표현되지 않는 문제점도 많습니다.

 

유사석유는 연소과정에서 많은 발암물질과 이상화탄소를 배출하는데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표한 '유사석유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결과'에도 유사석유의 연소 발암물질이 약 62%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훨씬 높지요.

 

앞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자동차 손상과 연비저하 세금포탈은 수치화가 가능한 손실입니다. 그러나 위와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발암물질을 배출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유사석유의 경제적손실을

연구해 계상한다면 실질 경제적 손실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 입니다.

 

환경오염, 시장질서파괴, 세금탈루등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는 유사석유! 이 유사석유 판매를 단속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에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유사석유의 유통방식이 갈수록 치밀해져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비밀탱크, 이중배관 등을 설치한 악의적 유사석유 취급자는 1회 적발시에도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합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의 단속참여를 높이기 위해, 유사석유 신고 포상금도 50만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전화한통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으니 이것이 일석이조가 아닐까요?

 

유사석유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시민여러분의 참여로 가짜석유 퇴출을 기대해 봅니다.

 

유사석유의 대표적인 의심증상

 

1. 연비가 다른 주유소에서 주유했을 때보다 눈에 띄게 감소한다.

2. 시동을 걸 때 평소와 다르게 잘 안 걸린다거나 꺼짐 현상이 발생한다.

3. 언덕을 올라가거나 사람이 많이 탑승했을 경우 출력의 차이가 많다.

 

유사석유 판매가 의심되는 주유소가 있다면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하고, 불법업체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한국석유관리원 유사석유 신고번호 : 1588-5166) 불법업체에 대한 정보는 유가정보사이트(www.opinet.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