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용어'만 알면 똑똑하게 읽을 수 있다!

"정부, 한국경제 더블딥 우려 속 추경 편성해야"

 

평소에 경제에는 관심이 없던 몬이! 자신이 좋아하는 축구팀의 스코어가 궁금해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던 중 우연히 ‘경제’면을 클릭합니다. 하지만!  ‘더블딥?? 추경은 또 무슨 말이지?, 그래... 골치아픈 경제기사는 뒤로 미루고 우리팀 스코어나 찾아보자!’

 

몬이와 같이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경제학과인 저도 경제신문을 읽으면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 어려웠던 적이 많습니다.

 

‘아는 것이 힘!’ 이라는 말처럼 경제신문에 나오는 용어와 수치들에 대해 살펴볼까요? 조금만 살펴보면 아주 쉽습니다!

 

경제, '흐름'을 파악하자!

 

경제신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경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에게나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매 순간 경제활동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경제의 흐름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에 관한 정보는 복잡해 보이지만 경제활동에 관련된 경기의 흐름만 잘 파악한다면 경제신문 반은 읽은 것입니다~

  

 

<출처:한겨레신문 2011년 9월 24일 2면>

 

 

경기란, 간단히 말해 '국민 경제의 전반적인 경제활동 상태'입니다. 가계, 기업, 정부가 행하는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실물경제 뿐 아니라 금융부문과 수출입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흔히 신문에서 ‘경기가 좋다’ ‘경기호전’ ‘호경기’라고 하면 앞서 말한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 돈이 잘 돌고 수출이 잘되는 등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경기가 나쁘다’ ‘경기악화’ ‘경기불황’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반대로 실물경제와 금융, 수출등이 저조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흐름에도 '모양'이 있다!

 

세계의 어떠한 나라도 항상 경제가 좋을 수만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는 ‘ 복기-활황기-후퇴기-침체기’와 같은 경기순환을 가집니다. 각 나라마다 그 정도와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경기순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를 예측하는 것은 곧 미래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

 

 

 

<출처:조선일보 2009년 11월14일 C1 면>

 

 

U자형

2~3년에 걸쳐 경기가 천천히 하강했다가 다시 천천히 회복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경기회복 유형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U자형 경기회복을 예상하고 있다면 경제정책을 시행하지않고 자연스럽게 하강국면에서 빠져나오기를 기대합니다.

 

V자형

V 라는 모양에서 알 수 있듯, 경기하강과 회복이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지난 1998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때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이 급락했다가 세계 경제의 호황 덕분에 수출이 급증해 비교적 빠른 시간에 경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W자형

지난 2008년에 일어난 미국발 금융위기와 더불어 많이 접했던 단어인 W자형 즉, 더블딥입니다.

더블딥은 경기회복 중에 다시 경기침체로 들어서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경기침체라고 하는데 그 후 회복기에 들어섰다가 다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더블딥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진정 떨어질 수 없는 사인가요? 커플링/디커플링/리커플링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지’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듯, 수출은 우리나라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최근 중국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커플링현상'이 심화되고 예전에 비해 미국과는 커플링현상이 약해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미 눈치 채셨겠지만 커플링(coupling)은 동조화라는 뜻으로 국가와 국가 또는 국가와 전 세계가 같은 경기흐름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디커플링과 리커플링의 뜻은?

 

딩동댕! 바로 디커플링(decoupling)은 탈동조화라는 뜻으로 국가가 다른 국가 또는 전 세계의 경기흐름과 별개로 움직인 다는 뜻입니다.

 

유럽의 금융위기가 심해질 때 많은 전문가들이 비교적 한국의 경제는 유럽의 경제와 디커플링의 모습을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리커플링(recouling)은 재동화의 뜻으로 한 국가의 경기가 독자적으로 흐르다가 경제위기등이 왔을 때 동조화현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산을 보면 경제정책을 알 수 있다!

 

 매년 연말이 되면 국회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을 두고 격론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이란 국가를 운영하는 돈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 경제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서 걷은 조세수입과 국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돈으로 나라살림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정부로 들어오는 모든 돈을 ‘세입’이라고 합니다.

 

 

 

<출처:조선일보 2011년 9월 28일 경제 B6면>

 

 

정부가 예상 세입을 기초로 하여 예산안(지출계획서)를 구성하면 국회가 심사, 조정, 확정을 하게됩니다.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여 연간 지출하는 총액을 ‘세출’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2년 분야별 세출예산과 2011년 대비 증감률 표입니다. (단위:10억)

 

 

 

 

 매년 여름 정부 각 부처는 내년도에 집행할 사업과 예산을 계획합니다. 각 부처 예산안은 기획재정부로 모여 조율된 뒤 당정협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당정협의와 국무회의란?>

당정협의란 당과 정부간의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 체를 말하며 국무회의란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입니다.

 

 표에서 나타나듯 2012년의 세출예산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한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면 세출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 중에서 특히나 농림수산 부분의 세출증가비율이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2012년의 농림수산부분에 정부의 지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교육분야에 증가율도 9.93%수준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높습니다.

 

이 자료를 볼 때 앞으로 정부에서는 농림수산과 교육쪽에 지원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세출예산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정부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겠지요?

 

이번에는 예산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예산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된 예산. 국회는 9~12월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 확정합니다.

 

수정예산

국회가 본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정부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정해 제출하는 예산

 

준예산

정부가 제출한 본예산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첫날까지 국회에 확정되지 못했을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최소한의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 헌법이나 법률에 으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유지, 이전 예산안에 승인된 사업을 계속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등이 해당됩니다.

 

추가경정예산

흔히 신문에서는 '추경‘ 또는 ’추경예산‘이라고 표현합니다. 본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집행되는 중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해 경비가 부족할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입니다.

 

지난 2월 7일 기획재정부의 박재완장관은 ’올해 상반기 추경할 계획이 없다‘ 고 했는데요. “국가재정법 상 추경 요건은 대량실업, 경기 침체, 전쟁 등"이며 "일자리 경우 생각보다 숫자상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3%대 경제 성장을 한다면 경기 침체라고 보기 어렵다"는 답과 함께 현재는 추가경정예산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제까지 간략하게 경제신문을 통한 경기흐름을 파악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처음 접하면 어려운 용어와 수치들이 있지만 조금만 관심있게 살펴보면 경제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답니다!

 

경제신문을 통해 경제를 이해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경제신문을 똑똑하게 읽어 모두가 경제전문가가 되어 더욱 현명한 경제생활을 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