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제협력의 미래 엿보기-한중국제포럼 참관기

( 사진 : 성균관중국대학원 , 일부편집 )

 

 

지난 18일, 한-중수교 과거 20년을 회고하며 앞으로의 20년을 전망하는 <제4차 한중국제포럼>에 다녀왔습니다. 성균관대와 삼성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한중국제포럼은 지난 2006년부터 2년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을 도모하는 자리로, 올해로 4회 째를 맞이했는데요. 

이번 포럼에서는 독일·일본 등 선진국들의 성장모델을 살펴보며 한중경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한중무역교류관계, 한중 FTA의 구상을 토론하는 한편 한중수교 미래 20년을 전망해보는 시간으로 구성됐습니다.

 

 

 

 

1.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서 중국

김준영 성균관대 총장은 기조연설에서 "한-중수교 20주년이 가져온 변화를 조명해보고, 한중관계의 더 나은 미래를 전망하며 협력·발전을 함께 모색하는 장으로서 이번 한중국제포럼이 가지는 의의를 되새기며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담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는데요.

 왕언거 북경대 부총장은 한-중수교 이후 "1998년 협력적 동반자관계에서 20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그리고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된 양국 간의 활발한 관계는 한중관계가 20년이 지난 현재, 긴밀한 상생관계로 변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양국은 다방면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와 지역경제의 실무부분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등 앞으로 한중 경제무역협력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 독일·일본식 경제성장 모델을 통해 본 한중경제 발전방향

 Session 2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發 경제위기 속에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타 유럽국가와 달리 위기에 잘 대응하고 있는 독일의 경제구조 모델을 살펴보고, 21세기 글로벌 경제시대를 대비한 일본의 경제모델을 살펴보며 한중경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이 열렸습니다.

 

 

독일 Humboldt 대학의 Franz Hubert 교수는 '다양한 수출경로', '혁신적인 중소기업', '성공적인 노동시장 개혁', "산업분야에서 서비스분야로의 산업구조 전환' 등이 독일의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와 유럽發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넘기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한국과 중국은 민영 중·소기업 확장,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그리고 노동시장의 개혁을 통해 경제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국의 성공적인 개혁을 통해 한중경제발전의 방향을 모색한 Franz교수와는 달리 일본의 Ota Masakata 와세다대 교수는 21C 글로벌 경제시대에는 신흥경제시장으로의 빠른 진입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선진국은 시장은 포화된 상태이기에 앞으로는 신흥시장(Emerging Market)으로 적절하고도 빠른 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지요.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한 삼성경제연구소 엄정명 연구위원은 신흥경제국의 성장이 가속화 되고 있긴 하나 과연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단기간에 신흥국들이 세계 경제 동력이 되긴 힘들 것이다. 차라리 전통적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평론가로 나선 북경대 광화경영대학원 차이훙빈 원장은 각 국의 경제성장모델을 배울 때는 각국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최근 수출지향형에서 내수형 시장 전환을 꾀하고 있는 중국의 현 상황을 언급하며, 중국 내 전국적 단일화 시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중국의 우선 과제임을 밝혔습니다.

 

 

 

3. 중국의 무역정책 전환 그리고 한중 FTA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은 1위 교역대상국인 동시에 한국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 대상 국가입니다. 최근 정치·외교적으로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발전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아시아 무역, 기업협력 및 한중 FTA의 구상방안을 모색하는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 졌습니다. 

 

 

 앞선 세션에서 차이훙빈 원장이 언급했던 것처럼, 한중 무역관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중국의 무역정책의 전환입니다. 선진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 중국의 對선진국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중국이 정책적으로 가공무역의 비중을 줄여가고 있어 우리나라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의 구조적 특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한중 교역관계에 있어 우리나라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로 지적이 되었는데요.

 

 

 

( 출처 : KITA DB를 이용하여 작성 , 일부편집 -한국의 가공단계별 對중국 수출입 구조 ) - 표1

 

 

( 출처 : 중국해관통계 , 일부편집 - 중국의 가공단계별 수입 구조 ) - 표2

 

 

 

위의 <표1>에서 알 수 있듯,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88.7%에서 2010년 71.6%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2>의 중국의 가공단계별 수입 구조를 살펴보면, 2010년을 기준으로 일차상품 25.6%, 중간재 52.1% 최종재 22.3%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전체수입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58.5%에서 2010년 52.1%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간재가 수입대체말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되어 수입대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윤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국 국장은 앞으로 논의될 한중 FTA의 주요쟁점으로 "중국의 시장체제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커져가는 내수시장에 우리도 전략을 구상해 중국 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으며, 2009년부터는 중국과의 교역이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 보다 많아졌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한중 FTA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큰 효과를 기대하며, 중국에 소재한 국내기업을 보호하고 한국이 역내 FTA 허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 출처 : google )

 

 

전 세계가 중국의 경제체제 변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따른 다양한 대책을 세워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 포럼에 참여하는 내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럼은 중국의 입장과 추구하는 무역 정책을 살펴보고 한-중관계의 또 다른 미래를 전망하며 협력과 발전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올해는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이하는 ‘한중 우호의 해’입니다. 세계 경제침체의 위기와 국내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딛고 한국과 중국이 서로 우호적으로 협력해가며 이 어려움을 잘 해결해 나아가길 기대해봅니다!